[조례 돋보기] 대구시의회, 차량 급발진 피해 지원 조례 추진…지방정부 차원 제도화 추진

차량 급발진 사고가 전국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원 체계를 만든다. 피해자 지원금 지급부터 사고 조사 협력, 전문 상담까지 포괄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회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방의회가 먼저 움직인 셈이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차량 급발진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고 조사 협력 체계 구축,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와 제조사 간 입증 책임 문제로 오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200건을 넘는다. 그러나 제조사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피해자 대부분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구조다.

대구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지원을 요구해 왔으나, 현행법상 지방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조례안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운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마련된다. 무엇보다 사고 직후 심리적 충격에 놓인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 급발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 지자체는 없다. 국회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구의 시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

한계도 분명하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지방정부 조례만으로 제조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지원금 재원 확보 문제도 구체적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법과 병행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지방자치의 역할은 주민의 고통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중앙 입법의 공백을 지방이 선제적으로 채운 사례다. 제도의 빈틈에서 고통받는 시민에게 지방정부가 손을 내민 것이다.

급발진 논란이 계속되는 한 이 조례의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의 후속 입법 여부와 중앙정부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전국적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급발진 피해 지원에 나선 것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공백을 자치 입법으로 메운 사례에 해당한다. 대구시의 선제적 조치가 다른 광역시도의 입법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