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광주시장 재의 요구에도 용적률 상향 '결국 폐기'…행정부-의회 충돌 전말

광주광역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장의 재의 요구를 거쳐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폐기됐다.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높이려던 시도였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표결하는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다.

사건의 경과를 보자.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다. 도심 난개발 우려와 기반시설 부담 가중을 이유로 들었다. 재표결 결과 찬성 13명, 반대 10명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못 미쳤다. 개정안은 폐기됐다.

용적률 상향 논의의 배경에는 광주 도심 공동화 문제가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 기능이 주를 이루지만, 유동인구가 줄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주거 기능을 강화해 도심에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자는 논리를 폈다. 반면 시 집행부는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개발이 교통 혼잡과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면적은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 그렇기에 용적률 완화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540%라는 수치는 서울 일부 지역의 상업지역 용적률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시장의 권한이지만,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행정부와 의회가 정면충돌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시장이 이례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대전시에서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의회-집행부 간 이견이 있었고, 부산에서도 도심 재개발 밀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다만 재의 요구까지 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가 있다. 도심 활성화 필요성과 계획적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여전히 미완이라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반시설 확충 계획 없이 밀도만 높이는 것은 위험하다. 광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자치TV는 이번 사례를 행정부-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한 사례로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폐기됐지만, 재의-재표결이라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자체가 지방자치의 성숙을 보여준다.

광주 도심의 미래를 놓고 벌어진 이 논쟁은 일단락됐으나 본질적 과제는 남아 있다. 도심을 살리면서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을 두 기관이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