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세종시 정책연구원 설립, 의장 직권상정으로 극적 통과

세종특별자치시가 독자적인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조례안이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이례적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수도를 자임하는 세종시가 연구 역량 확보에 나선 이유, 그리고 파행 끝에 이뤄진 의결의 배경을 짚어본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3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됐으나 의장이 직권상정해 최종 통과시켰다.

직권상정은 지방의회에서 흔치 않은 방식이다. 통상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의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행정복지위가 부결한 주된 사유는 재정 부담이었다. 독립 연구원 운영에 연간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배경에는 대전광역시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동안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을 대전시와 공동 운영해왔다. 출연금을 분담하고 연구 과제도 함께 수행하는 구조였다. 대전시가 독자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공동 운영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종시로서는 자체 기관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 연구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세종시는 현재 인구 약 40만 명으로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중앙부처 36개가 이전해 있지만 정작 지역 현안을 분석할 독자적 싱크탱크가 없었다. 정책 수립 시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고 평생교육 분야 역시 전담 기관의 부재가 지적돼왔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세종시는 도시계획, 교통, 교육, 복지 등 분야의 정책 연구를 자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 진흥 기능까지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원 규모는 초기 30명 내외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정책연구원을 보유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충남연구원 등이 각 지역의 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시만 공동 연구원에 의존해온 상황이 오히려 이례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소규모 자치단체가 연구원을 독립 운영하는 데 따르는 재정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 상임위 부결 사유였던 재정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직권상정으로 넘어간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연구 성과의 질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 과제다.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연구 역량을 갖추겠다는 방향 자체에 이견은 크지 않다. 문제는 실행이다. 연구원 출범 이후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연구의 질적 수준 유지가 세종시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