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부산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6,142 농어가에 약 22억 투입

부산광역시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시 가운데 농어업인 전용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한 사례다.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농업인 4,914명과 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수혜 대상이다. 2025년 12월에 첫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예산은 약 22억 원이 확보됐다. 단순 계산하면 농어가당 연간 약 29만 원 수준이다.

부산 하면 항구와 도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강서구 대저동의 대저토마토, 기장군의 미역과 다시마 양식 등 부산의 농어업은 나름의 역사와 규모를 갖고 있다. 문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어업 기반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수당은 이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부산의 경지면적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적은 편이다. 어업인도 연안 중심으로 분포해 있어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간과하기 어렵다. 도시 근교 농업은 로컬푸드 공급과 녹지 보전에 기여하고, 연안 어업은 해양생태계 관리의 일선에 서 있다.

공익수당이 지급되면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농어업을 포기하고 전업하려던 경계선의 종사자들에게는 작은 유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농어업이 공익적 활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전남, 전북, 경북 등 도 단위 자치단체는 이미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선도적이다. 서울, 인천, 대구 등 다른 광역시는 아직 유사 제도가 없다. 부산의 사례가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과제는 뚜렷하다. 농어가당 29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향후 예산 증액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수급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경작 면적, 어업 허가 종류 등 세부 요건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TV가 보기에, 도시 농어업의 가치는 생산량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 부산시가 공익수당이라는 형태로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금액의 적정성보다 제도 자체의 존재가 중요하다.

부산이 뿌린 씨앗이 다른 광역시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원 수준이 실질적 보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