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전남도, '상생 관광+인구정책' 연계 조례 제정

전라남도가 관광과 인구정책을 결합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가 관광객을 잠재적 생활인구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에 나선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라남도의회는 2025년 4월 25일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를 의결했다.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관광자원과 정주여건을 연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도의회 차원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조례에는 상생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역 관광자원과 정주여건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계인구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핵심 개념은 '생활인구'다. 주민등록 인구와 달리 통근·관광·원격근무 등으로 지역에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통계를 공식 산출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적 활용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도의 인구 현실은 절박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전남 주민등록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약 177만 명으로 2014년 대비 15만 명 이상 줄었다.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절반을 넘는다. 고흥·보성·장흥 등 남해안 일대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관광 실적은 나쁘지 않다.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해양관광, 담양 죽녹원,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수천만 명에 달한다. 전남도는 이 방문객 가운데 일부라도 장기 체류 또는 이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워케이션·한 달 살기 등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지역 소비가 늘고 빈집 활용도 가능해진다. 관계인구가 확대되면 지역 축제·행사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진다. 귀농·귀촌의 전 단계로서 관광 체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충남도와 경북도도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정책과 인구정책을 직접 연계한 사례는 전남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에서 착안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다른 인구감소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관광객이 생활인구로 전환되려면 주거·의료·교육 등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조례만으로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 없이 관광 마케팅에만 치우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빈집 정비, 원격의료 확대, 소규모 학교 지원 등 연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전남도의 이번 조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후속 사업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관광이 인구를 부르고 인구가 다시 관광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지, 전남의 실험을 주목할 때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관광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것은 복합적 지역 과제를 통합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