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광역 차원 제도화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양자기술이 반도체·인공지능에 이어 차세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7월 17일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최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7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발의부터 의결까지 약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조례의 핵심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양자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추진 근거,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특히 IT·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고도화를 명시적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배경에는 양자기술산업법의 시행이 있다. 중앙정부가 양자 분야 법적 틀을 마련하자, 강원도가 이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셈이다.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분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양자산업 분야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양자 관련 연구개발은 서울·대전 등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는 양자산업 관련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강원도가 이 같은 구조를 깨고 독자적 육성 의지를 조례로 천명한 것이다.

조례 시행으로 강원도는 양자 관련 스타트업 유치, 대학·연구기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원주의료기기클러스터, 춘천바이오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 인프라와 양자기술을 결합하는 시너지도 기대된다. 양자센서를 의료기기에 접목하거나, 양자암호통신을 지역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도 양자산업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수적이다. 조례 제정만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전담 조직의 실질적 운영, 충분한 예산 확보, 민간 전문가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양자산업육성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위원 구성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지방자치TV 취재 결과, 양자산업처럼 고도의 기초과학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가 독자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강원도의 이번 시도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대학·기업 간 실질적 협력 모델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양자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을 좌우할 전략 기술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이 지역 미래산업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후속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