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실효성에 대한 지적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드러나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40여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사망사고 건수는 52건에서 17건 줄고, 사망자 수도 52명에서 42

홍경서 2022-03-02 15:24:26

사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지난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연일 재택치료자가 폭증하자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약 3천여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군인력 천 명도 투입하기로 했다.다만, 3차 접종이 위중증 예방효과가 여전히 큰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방역패스 중

홍경서 2022-03-02 15:20:28

사회

충북도, 지방세 징수 3조 원 시대 진입

충북의 지방세 징수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지난해 충북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 1조 7,609억 원, 시․군세 1조 3,884억 원으로, 모두 3조 1,493억 원으로 집계됐다.충북이 지방세 징수액 3조 원대로 올라간 것은 지난 2016년 2조 원대를 넘어선 이후 5년 만이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액 전략 징수 등 세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추가 전환 건의와 신세원 발굴 등 제도적인 부분도 진행해 세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경서 2022-02-28 16:19:47

사회

대구시. 2022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 개최

2022년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이 열렸다. 지난 18일 열린 협약식에는 지역협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비롯해 영남대 총장 등 지역협업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1월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플랫폼별로 사업계획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고, 오는 4월에 2개소가 신규 선

홍경서 2022-02-25 18:00:46

사회

광주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강화

광주시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노랑호루라기’ 사업의 선정기준을 확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노랑호루라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미대상자인 중위소득 85% 이하 위기가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직, 휴·폐업 등의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광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선정 기준을 일반재산 2억 6,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지원

홍경서 2022-02-25 18:00:06

사회

대전시, 온통대전 꿈돌이카드 5종 출시

대전시가 대전 대표 브랜드 온통대전에 대전 대표 마스코트 꿈돌이를 접목한 ‘온통대전 꿈돌이카드’를 새롭게 선보인다.‘온통대전 꿈돌이 카드’는 대전시소 선호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5종의 디자인으로 출시됐으며, 신청은 온통대전 앱에서 가능하고 일반 체크카드로 발급된다.온통대전 선불카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꿈돌이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온통대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온통대전 체크카드를 해지하고 꿈돌이카드를 새롭게 발

홍경서 2022-02-25 17:58:51

사회

대전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추진한다.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711억 원의 ‘대전형 위기극복지원금’을 9만 5천여 개 업체에 지급할 계획이다.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된다.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소

홍경서 2022-02-25 17:58:05

사회

마포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마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업에 위기를 맞은 마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신청을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받는다.'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급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시행된다.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인 사업

홍경서 2022-02-25 17:56:32

사회

코로나 재택 치료 전화 상담…병·의원 시스템 마비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감염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재택치료자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일반관리군’ 확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스스로 집에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셀프 재택 치료’로 불리고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면 동네 병의원에 연락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다만,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

홍경서 2022-02-25 17:55:55

사회

화이자 백신, 5세 아이도 허용…성인용 ⅓용량

식약처는 화이자의 5~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의 품목허가를 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처는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5~11세 어린이 약 3109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분석해 이번 허가를 냈다.이번 허가에 따라 5~11세 아동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받을 수 있다.추가접종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는 2차 접종을 받고 4주 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5~11세용 백신의 유효성분은 기존 성인용 백신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다만 5~11세 어린이는 백신

홍경서 2022-02-25 17:49:48

사회

카카오택시, 목적지 따라 승객 골라 태워…

카카오택시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정황이 서울시 조사에서 드러난 동시에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일반 호출 콜을 몰아준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지난해 10~11월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운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목적지에 따라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승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이 직접 카카오택시를 호출, 탑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두 달간 카카오택시 총 841대를 호출해 장거리, 단거리, 평일·주말, 도심·비도심, 아침·

홍경서 2022-02-25 17:34:14

사회

여수시, ‘혈중 비타민D 무료검사’ 실시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이 부족해진 시민들을 위해 ‘혈중 비타민D 무료검사’를 실시한다.이번 검사는 중부보건지소에서 실시하며, 대상은 2,500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보건지소 보건사업과 (061)659-4343 으로 문의하시면 된다.한편 지난 해 여수시민 2,597명을 대상으로 비타민D 무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 72.1%가 부족 또는 결핍으로 나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가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홍경서 2022-02-25 10:22:50

사회

여수시,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 임시 개통 앞둬

2018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중인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이 오는 5월 임시개통을 앞두고 있다.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항호마을을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는 총 길이 1,154m의 해상교량은 현재 공정률 90%로 7월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웅천~소호 간 도로가 완공되면 도심 내부순환도로 기능을 담당해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경서 2022-02-25 10:21:40

사회

공무원 역량 평가…광주 구청들 높은 점수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단체장 역량 평가나 지방의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광주 각 구청들이 공무원의 역량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공무원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는 3.13점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신안군은 단체장, 지방의회 평가에 이어 공무원 평가에서도 27개 지자체 가운데 1

홍경서 2022-02-25 10:20:32

사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여론조사 ‘접전’

k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시장과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선거 모두 1,2위 후보자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0.3%의 지지를 얻어 이 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 조직3본부장은 3.4%,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홍경서 2022-02-25 10:18:23

사회

재택 치료 의료 인력 부족해…

코로나19 환자 13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광주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다. 이곳에서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은 3일이 지나도록 의료기관을 배정받지 못했다. 재택치료 기간 일주일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없이 방치된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또다른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열이 나는데도 배정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재택치료를 통보할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의료기관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것이다. 재택치료 의료 인력도 모자란다.지난 5일 기준 광주의 재택치료자는 3천 60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홍경서 2022-02-25 10:17:31

사회

한국형 뉴딜 사업 이끌 ‘지역 혁신 플랫폼’ 공개

호남 지역의 한국형 뉴딜 사업을 이끌어갈 지역 혁신 플랫폼이 공개됐다.이번 플랫폼 사업에는 15개 지역대학과 32개 기관, 교육당국, 광주전남시도가 참여했다.사업은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 등 두가지 핵심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전남대는 에너지 신산업, 목포대는 미래형 운송기기 핵심분야를 주도해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공기산업, 전남의 조선해양신소재, 이모빌리티 산업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순천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키우고 초당대는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신산업과 미래형 에너지 분야 인재를 직접

홍경서 2022-02-25 10:16:41

사회

지자체 평가 지방의회 역량 ‘실망’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광주 5개 구와 전남 5개 시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지방의회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는 2.82점으로 단체장이나 공무원 역량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은 지자체는 신안군이었다.함평군과 영암군, 보성군, 장성군은 그 뒤를 이었다.지방의회 역량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지자체

홍경서 2022-02-25 10:13:57

사회

횡성지역 사업체 5,996곳 전수 조사

횡성군은 오는 3월 6일까지 2022년 사업체 현장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사업체 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31일을 기준 횡성군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5996개로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공통 항목 10개와 외국인 종사자 수, 온라인 쇼핑 거래 여부 등 강원도 자율 항목 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기피

홍경서 2022-02-25 10:06:35

사회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업 준비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7월 여수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0명의 ‘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연계하여 사업계획 수립, 아이디어 제시, 행사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홍경서 2022-02-23 13: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