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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통과…7개 군 주민에 월 10만 원 지급

권요안 도의원 발의, 2026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연간 193억 원 투입 전망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 실험에 나선다. 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면서 2026년부터 7개 군 주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기존 농어민공익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보편적 기본소득의 농촌 적용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권요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원액,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개 군에서 각 1개 면을 선정해 3년간 운영

유근원 2025-07-20 2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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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광역 차원 제도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에 발맞춰 기본계획·전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양자기술이 반도체·인공지능에 이어 차세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7월 17일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최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7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발의부터 의결까지 약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유근원 2025-07-20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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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에 '기술'로 맞선다…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지원 조례 개정

하석균 의원 발의, 전문 기술력 도입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전문 기술력을 전면 도입한다. 불법촬영물 탐지와 유포 방지, 삭제 지원까지 아우르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기술 기반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구체화됐다.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된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핵심은 기존 예방 중심 체계에 고도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불법촬영물 탐지 기술, 유포 차단 시스템,

유근원 2025-07-19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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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상북도, 글로벌 백신허브 꿈꾸며 제약·백신산업 육성 조례 제정

김대진 도의원 대표발의, 생산시설 유치부터 임상시험 지원까지 법적 근거 마련

경상북도가 제약·백신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하면서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도약에 한 걸음 다가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교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법으로 구체화한 사례다.조례의 골자는 제약·백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백신 생산시설 유치·지원, 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괄한다. 의원발의로 추진됐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경상북도는 안

유근원 2025-07-18 0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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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군 복무 청년에 정책 수혜 연령 최대 3년 연장한다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혜택 확대…기존 39세 상한 최대 42세로

서울특별시가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복무 기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늘려준다. 병역 이행으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진 청년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조치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넓다.이번 개정의 골자는 간명하다. 서울시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은 19세에서 39세까지다. 군 의무복무를 이행한 청년에게는 실제 복무 기간, 최대 3년을 더해 42세까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원발의로 추진된 일부개정조례안이다.문제의 본질은 시간이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동일 연령대 비

유근원 2025-07-16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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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종이 없는 회의' 조례 제정…탄소중립·행정혁신 동시 추진

5년 단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우수 부서 인센티브도 부여

충청남도가 회의 자료를 종이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단순한 종이 절약을 넘어 탄소 배출량 감축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행정 혁신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도지사에게 종이 없는 회의 확산의 책무를 부여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도 넣었다.행정기관의

유근원 2025-07-01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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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시장 재의 요구에도 용적률 상향 '결국 폐기'…행정부-의회 충돌 전말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400→540% 개정안, 재표결서 찬성 13·반대 10…3분의 2 미달로 무산

광주광역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장의 재의 요구를 거쳐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폐기됐다.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높이려던 시도였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재표결하는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다.사건의 경과를 보자.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했다. 도심 난개발 우려와 기반시설 부담 가중을 이유로 들었다. 재표결 결과

유근원 2025-07-01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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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도, RE100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유치 경쟁력 강화…우수조례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RE100 참여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애플,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기업 유치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이명연 부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RE100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공급 연계, 기업 유치 촉진 등의 근거를 담았다. 전북도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이 조례는

유근원 2025-06-30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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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조례로 지방소멸 정면 돌파 나선다

도시형·농촌형 구분해 맞춤 지원…2025 매니페스토 최우수 조례 수상으로 전국적 주목

전라남도가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략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25 지방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조례로 선정돼 실효성을 인정받았다.조례는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눈다. 도시형 구역에서는 청년 창업 공간, 공유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집적시키고, 농촌형 구역에서는 귀농·귀촌 지원과 연계한 주거·일자리 패키지를 제공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유근원 2025-06-23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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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6,142 농어가에 약 22억 투입

농업인 4,914명·어업인 1,228명 대상, 12월 첫 지급 예정…도시 농어업 공익적 가치 인정

부산광역시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시 가운데 농어업인 전용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한 사례다.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농업인 4,914명과 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수혜 대상이다. 2025년 12월에 첫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예산은 약 22억 원이 확보됐다. 단순 계산하면 농어가당 연간 약 29만 원 수준이다.부산 하면 항구와 도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

유근원 2025-06-06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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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서울시, '영케어러' 330명에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전용 조례 첫 마련

가족돌봄 부담으로 학업·사회생활 포기한 9~39세 대상, 최대 8개월 지원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돌보느라 학교를 그만둔 17세.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병하며 취업 준비를 포기한 28세. 이런 '영케어러'에게 서울시가 손을 내밀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전용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며, 심리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으로, 중위소득

유근원 2025-06-03 1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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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도, '상생 관광+인구정책' 연계 조례 제정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돌파 나서

전라남도가 관광과 인구정책을 결합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가 관광객을 잠재적 생활인구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에 나선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전라남도의회는 2025년 4월 25일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를 의결했다.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관광자원과 정주여건을 연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도의회 차원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조례에는 상생 관

유근원 2025-04-28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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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의회, 차량 급발진 피해 지원 조례 추진…지방정부 차원 제도화 추진

사고 피해자 지원금·조사 협력·상담까지, 법적 사각지대 해소 나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전국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원 체계를 만든다. 피해자 지원금 지급부터 사고 조사 협력, 전문 상담까지 포괄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회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방의회가 먼저 움직인 셈이다.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차량 급발진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고 조사 협력 체계 구축,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와 제조사 간 입증 책임 문제로 오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토

유근원 2025-04-23 1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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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제정…시민 만족도 98%

김현옥 의원 발의,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지하주차장 관리 강화…행안부 우수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화재예방 전담 조례를 제정했다.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화재 위험에 선제 대응한 이 조례는 시민 투표 우수조례 1위에 오르고,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까지 받았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규정 신설, 입주

유근원 2025-04-14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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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세종시 정책연구원 설립, 의장 직권상정으로 극적 통과

행정복지위 2차례 부결 딛고 본회의 원안 가결…대전 독자 연구원 추진이 촉매

세종특별자치시가 독자적인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조례안이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이례적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수도를 자임하는 세종시가 연구 역량 확보에 나선 이유, 그리고 파행 끝에 이뤄진 의결의 배경을 짚어본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3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됐으나 의장이 직권상정해 최종 통과시켰다.직권상정은 지방의회에

유근원 2025-04-07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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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세종시, 수요응답형 '이응버스' 운영 조례 제정…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신도시 특유의 대중교통 공백, 맞춤형 버스로 메운다

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앱 하나로 버스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수요응답형 버스인 이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수도이자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독특한 교통 환경에 맞춘 혁신적 시도다.이응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조례는 이 버스의 운영 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운행 지역 설정,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 운영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세종시가 이응버스 조례를

유근원 2025-04-03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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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교육청, 전국 선도하는 '생성형 AI 교육 조례' 제정…교실에 챗GPT 들어온다

교원 연수·학생 교육·역기능 방지 3박자 갖춘 광역 교육청 최초 전용 조례

챗GPT가 교실에 들어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AI를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광역 교육청 차원에서 생성형 AI 전용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시도다.의원발의로 추진된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 시행됐다(광주광역시 조례 제06531호).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시책 수립·시행,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학생 대상 올바른 AI 활용 교육, 교원 대상 AI 활용 연수 실시가 핵심 내용이다.조례에서 정의하는

유근원 2025-03-04 12: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