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法, 이달 내 국회 문턱 넘나?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은 각국이 앞다퉈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있었다. 이 규제를 풀기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얻어내는 발전 방식으로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 친환경 에너지 육성을 위해 태양광과 함께 해상풍력 단지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는 모두 29개의 규제가 있고 10개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이같은 권한을 대부분 쥐고 있어 지자체나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규제 기관을 통합하고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진척이 없었다.

최근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까지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 서남해안의 해상풍력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 서남권이 향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상풍력특별법 뿐 아니라 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통과가 함께 논의되고 있어 전남의 친환경 에너지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