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돋보기]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의안 재정비용 사전 검토 강화

비용추계 작성·처리 절차 별도 조례로 규정…재정심사 실효성 높인다

경기도의회가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재정 소요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별도 조례로 명문화한다. 의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에

김용국 2026-09-21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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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시의회, 원전특위 9명 선임…안전과 산업 육성 함께 살핀다

원전 안전·산업 육성 종합대책 마련…2027년 8월까지 활동

원전 안전대책과 관련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산업을 울산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울산광역시의회는 2026년 8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원전특별위원회는 모두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환·공진혁·김대영 의원,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성룡·권영애 의원이 참여한다.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박용걸&

김용국 2026-09-14 0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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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위원 9명 구성안 제안

6개 상임위 소속 의원 참여…의장 추천·본회의 의결 거쳐 선임

경상북도의회가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선임안을 마련했다.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8월 25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안했다. 선임안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를 근거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숙경 의원을 비롯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동업·조용진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윤철남·장명수 의원, 농수산위원회 서재원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의원, 교육위원회 김상일·박영서

김용국 2026-09-07 0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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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촉구…“국방 클러스터 완성”

국방 인프라·산업단지 연계 강조…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 기대

논산시의회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논산 이전을 정부와 국방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국방 인프라에 연구기관과 국방산업을 연계해 논산을 대한민국 국방 연구·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논산시의회는 지난 8월 19일 김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산에는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김용국 2026-08-31 0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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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10명 구성

4개 상임위 의원 참여…2028년 6월까지 행정수도 완성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행정수도와 관련한 현안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직으로, 모두 10명의 의원이 참여한다.세종시의회는 2026년 7월 30일 제108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 선임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특별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4명, 경제문화위원회 2명, 도시환경위원회 3명, 교육안전위원회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행정복지위

김용국 2026-08-25 0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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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추가 출연 추진…DDP 상권 활성화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 사용료 환급·‘DDP 365 라이트쇼’ 상설화 추진

서울시가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추진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환급과 ‘DDP 365 라이트쇼’ 상설화 등을 통해 DDP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대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지난 8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에 추가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 산업 진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

김용국 2026-08-18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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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충청권, 6개 철도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CTX 연장·세종 연결선 등 추진 요구…충청권 초광역 철도망 구축 나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충청권 주요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충청권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 7월 31일 제출됐다.건의안이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모두 6개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김용국 2026-08-10 0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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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울산 남구, 반다비복지관 민간위탁 운영…2027년 7월 개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전문화…5년간 전문 법인·단체 위탁

울산광역시 남구가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반다비복지관’의 운영을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맡긴다. 장애인 상담부터 재활치료, 직업재활, 일자리, 체육·문화 프로그램까지 복지관 운영 전반을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울산 남구의회는 지난 7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반다비복지관은 장애인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사업을 비롯해 장애인일

김용국 2026-08-03 0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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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인천시, 민선 9기 조직개편…정책·기후·원도심 기능 강화

균형발전부시장 체제로 전환…공약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 대응

인천광역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추진력을 높이고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장은 2026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약 관리와 기후·에너지, 원도심 개발, 교통 기반시설 분야의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명칭은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원도심혁신국과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을 소관하도록 업무를 조정

김용국 2026-07-27 0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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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인천 서구,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표기한다.

행정체제 개편 맞춰 조례·규칙 명칭 정비…지역 정체성 재정립

인천광역시 서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구와 검단구를 분리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기존 서구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에 사용된 기관 명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난 6월 1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사용된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lsquo

김용국 2026-07-20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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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전남도의회,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 지원 활동 마무리

정부 건의·대학 통합 촉구·재정 대응…2027년 국립의대 설립 기반 마련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전라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지난 6월 19일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특별위원회는 2027년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

김용국 2026-07-13 0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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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제주도, 영세 관광사업체에 70억 원 특별보증 추진

관광진흥기금 7억 원 출연해 최대 140개 업체 금융 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를 위해 총 7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7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추천받은 도내 관광사업체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이며, 대표자의 신용평점과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최대 140개 업체에 총 7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신용이나 부동산 등

김용국 2026-07-06 0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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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안성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추진

운영규약 시의회 보고…아동권리 정책 교류·우수사례 공유 강화

안성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 정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절차에 나섰다.김보라 안성시장은 2026년 6월 11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제출했다.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협의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와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김용국 2026-06-29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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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경북도의회, 대학부설연구소 유치·기업 투자지원 확대 추진

연구소 건립·장비·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최대 50억 원 연구개발 기반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투자 문턱 낮춰 지역 균형발전 모색

경상북도의회가 대학부설연구소의 도내 유치와 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단순히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8일 발의됐다. 지역 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할 대학부설연구소의 유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지원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국 2026-06-22 0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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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인천시의회, 선관위 해체·선거관리 체계 개편 촉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계기…참정권 침해 논란 속 제도 개선 요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선거 신뢰 회복 방안 논의 본격화

인천광역시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현장 운영 미흡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준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2026년 6월 8일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대중·김용희·김재동·신영희·유승분·임관만·이명규·박창호·

김용국 2026-06-15 0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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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근거 마련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원대상 확대, 공용부분 비용 지원은 20년 기준 유지

김해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해시의회는 지난 4월 2일 제27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및

김용국 2026-06-08 0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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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성남시의회, 에너지 위기 때 시민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자원안보위기 경보 시 지원금·바우처 지급 가능 운수업계·성남시 세대주 대상 긴급 지원 체계 신설

성남시의회가 지난 4월 22일 제 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겠다는 취지다.성남시의회는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에는 황금석 의원을 비

김용국 2026-06-01 0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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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주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부가세 지방환류 촉구

지방 재정 투입해 만든 소비, 세수는 국세로 귀속… 구조 개선 촉구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제도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재정분권 강화 요구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환류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제429회 제2차 임시회에서 김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요구했다.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해 할인발

김용국 2026-05-26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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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부산 도약이 곧 국가 균형성장”…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 처리 요구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4월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채택했다. 결의안은 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결의안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중고와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부산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이 부산만을 위한

김용국 2026-05-18 0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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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재활용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

공공기관 사용 확대·재활용 지원·교육·포상 근거 담아 탄소중립 옥외광고문화 추진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현수막이 대부분 합성섬유로 제작돼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은 친환경

김용국 2026-05-11 13: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