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추가 출연 추진…DDP 상권 활성화 지원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8-18 09:07:08
매출 감소 소상공인 사용료 환급·‘DDP 365 라이트쇼’ 상설화 추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특별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추진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료 환급과 ‘DDP 365 라이트쇼’ 상설화 등을 통해 DDP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대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에 추가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 산업 진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출연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DDP 입점 업체 지원이다. 서울시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여건과 매출 감소로 부담이 커진 입점 업체의 경영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DDP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DDP 365 라이트쇼’를 상설화해 DDP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동대문 일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를 비롯해 서울디자인창업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등 서울의 디자인 관련 시설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디자인·문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조례 역시 출자·출연 기관에 재원을 출연하려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동의 절차를 거쳐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추가 출연을 통해 DDP 입점 소상공인 지원과 콘텐츠 확대가 실제 방문객 증가와 동대문 상권 활성화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향후 사업 성과를 가늠할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용국

[조례돋보기]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축·조례 제정… "공공성·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조례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돕고 부모 돌봄 부담 줄인다
익산시가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교육 및 돌봄 등 조직적인 평생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재정은 전액 익산시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며, 5년간 총비용 67억 900만 원(1차년도 12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센터 이용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이며, 이용료는 월 20만 원(54명 정원 기준) 수준으로 책정되어 운영 수입에 반영될 전망이다.조례안에는 복리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교육·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겼다.다만, 조례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더해 특화사업장(가치만드소)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 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익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국 2026-10-07 09:00:32

대전시-한화이글스 볼파크 증축 속도낸다

문화
관람석 3000석 증설 추진, 민선 9기 공약으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총사업비 25% 구단 투자 합의… 2027년 9월 공사 착공
대전시와 한화이글스는 6일 오후 2시 한화생명볼파크 지하 2층 프레스센터에서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증축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이사는 볼파크 증축 투자를 비롯해 프로야구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증축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민선 9기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기존 볼파크 1만 7,000석 규모인 관람석을 3,000석 늘려 총 2만석으로 확대하고,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두 기관이 협약한 주요 협약 내용은 최대 130억까지 예상되는 총사업비의 25%를 구단이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시는 사업비 절감, 한화는 시설 개선을 통한 경기장 운영 효율 증진으로 팬들과 대전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에 합의했다.시는 2027년 9월까지 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프로야구 비시즌인 2027년 10월 증축 공사에 착공, 2028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랜드마크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더 많은 시민이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증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국 2026-10-07 08:32:29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병내 대표회장,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국무회의 참석

정치
‘민선자치 30년’ 최초로 기초지방정부가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 매김 “지역 현장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자치분권 강화 기대감 한층 높아져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10월 6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김 대표회장이 지난 9월 29일(화)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김 대표회장은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협의회 대표회장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무회의에 동참하게 된 것은 전국 시군구를 국정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인정한 조치다. 이는 새로운 민선자치 30년의 출발점에 발맞추어 한층 격상된 기초지방정부의 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행보는 자치분권 강화와 전국 각 지역의 균형 성장을 견인할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 간 상시 소통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에 따라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적 기대감과 행정적 안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될 때 진정한 자치분권이 완성된다”며 “이번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10-06 17: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