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가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재정 소요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별도 조례로 명문화한다. 의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의원 발의와 위원회 제안 의안에 적용할 절차를 별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나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 요인과 추계의 전제·결과, 상세 산출 내역, 작성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도별 비용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해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국가안보·군사와 관련된 의안도 예외 대상이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상위법령 개정이나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단순 오기 수정은 미첨부 사유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거쳐 비용추계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비용추계서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 담당부서가 작성하고, 의뢰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도의회 검토보고서는 처리기간을 명시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잡한 의안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할 기간과 횟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기도청 예산담당관은 비용추계서에 재원조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관련 법률이 재원조달 방안의 제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한정하고 있어, 의원·위원회 의안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조례안은 의원 입법에 따른 재정 소요를 사전에 수치화해 의안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와의 중복을 해소하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9월 16일 세종 BOK아트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제2회 세종 농림축산 공공기관 청렴 문화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세종지역 농림축산 분야 공공기관 간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문화제는 청렴연극을 비롯해 청렴사례 특강과 문화공연, 청렴실천 카드섹션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청렴연극과 사례 특강에서는 부당지시와 갑질 등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다루며 청렴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문화공연과 카드섹션을 통해 기관 간 유대감을 높이고 상호존중 의지를 다졌다.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청렴은 제도와 규정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함께 실천해야 하는 가치”라며 “이번 청렴 문화제가 기관 간 청렴 공감대를 넓히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선언과 교육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례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을 조직의 일상적인 실천 과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