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의안 재정비용 사전 검토 강화

경기도의회가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재정 소요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별도 조례로 명문화한다. 의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의원 발의와 위원회 제안 의안에 적용할 절차를 별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나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 요인과 추계의 전제·결과, 상세 산출 내역, 작성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도별 비용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해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국가안보·군사와 관련된 의안도 예외 대상이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위법령 개정이나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단순 오기 수정은 미첨부 사유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거쳐 비용추계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 담당부서가 작성하고, 의뢰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의회 검토보고서는 처리기간을 명시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잡한 의안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할 기간과 횟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은 비용추계서에 재원조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관련 법률이 재원조달 방안의 제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한정하고 있어, 의원·위원회 의안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입법에 따른 재정 소요를 사전에 수치화해 의안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와의 중복을 해소하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