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폐건전지 교환사업 재개

서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명의 미이전 차량) ▲무적차량(미등록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단속을 넘어 실질적인 체납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 안전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체납 징수와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 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시는 농·어·임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4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지류 상품권 방식에서 벗어나 ‘선불카드’ 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불카드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연내 사용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사망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빙서류를 갖춰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여수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업소·사행산업·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된 금액은 사용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내 사용이 필요하다. 여수시는 이번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민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선불카드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4월 15일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16개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절차, 협력체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이번 사업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실태조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공제회는 단계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재산관리 개선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재정공제회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조사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과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앞서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50개 지방정부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사를 거쳐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에서 총 16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형 컨설팅 모델”이라며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한층 높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공제회는 권역별 전담 PM(Project Manager)을 중심으로 참여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기관과 협력 TF를 운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다.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관리 등 다양한 공제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