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중장년 은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개인 아닌 지역사회 과제… 장기·맞춤형 지원 필요”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6-05 17:58:15
은둔 중장년 66.4%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실제 시도·도움 경험은 25.0%에 그쳐
예방·발굴·초기지원, 장기·맞춤형 회복, 지역사회 통합거버넌스 등 정책 방향 제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경기복지재단 제공]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 뉴스레터 5월호(6월 1일 배포)를 통해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중장년 은둔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가운데 일평균 이동 거리 5km 이하, 일평균 이동 빈도 30% 이하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자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수집됐으며, 응답자 1,020명 중 은둔 중장년은 220명(21.6%), 비은둔 중장년은 800명(78.4%)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은둔 중장년은 여성 55.0%, 남성 45.0%였으며, 연령대는 45~49세 29.1%, 40~44세 21.4%, 50~54세 20.0% 순으로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1인 가구가 29.5%, 1~2인 가구가 55.9%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은둔 기간은 1~3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20.0%, 6개월~1년 미만 18.6% 순이었다. 5년 이상 장기 은둔도 약 30%로 나타나, 은둔 문제가 단기적 생활 위축을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은둔 이유로는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16.2%로 가장 높았고, 퇴직·실직 15.4%, 이사·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부족 11.9%가 뒤를 이었다. 연구는 은둔이 특정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건강, 고용,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은둔 중장년의 66.4%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거나 무언가를 시도한 경험은 25.0%에 그쳤다. 도움이나 시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가 29.0%로 가장 높았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24.8%,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15.0%, 병원 진단 및 치료 1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담 없는 비대면·온라인 방식 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없는 참여 비용이 각각 24.6%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 은둔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예방·발굴·초기지원 중심의 정책 설계, 생활권 기반 저문턱 상시 거점 마련, 욕구 기반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발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간 성과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은둔 기간과 위험도, 정서·기능 수준에 따른 장기적·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회복, 신체·정신 건강 증진, 통합 사례관리, 취·창업 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안전망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경기도형 예방·발굴·회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국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나서… 연관 기업 애로 듣고 지원책 모색

경제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2 0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