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자주재원 확보 총력”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6-01 09:06:24
체납 비중 높은 12개 부서 참석… 부서별 현황·징수대책 집중 점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여수시는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여수시청 제공]
여수시가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

여수시(정기명 시장)는 5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상황에서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는 기획경제국장 주재로 체납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가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이 모바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체납관리 전담 기능과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서산시, “청주국제공항 가는 길 더 편리하게”… 고속버스 노선 운행 시작

사회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국 2026-08-07 08:49:06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