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불법사금융’ 칼 뺀 서울시… 전통시장 집중 단속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단기 자금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다. 특히 일수 형태의 초단기 대출이나 선이자 공제 방식 등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사실상 고금리를 부과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길거리 명함 배포나 온라인 불법 광고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등록 대부업체의 계약 위반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현장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전통시장 상인회 및 자치구와 협력해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하루 1~2회 안내 방송을 통해 상인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또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를 상시 가동한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방해해 영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불법사금융은 비대면·대포폰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신고도 중요한 상황이다.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명절 전후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심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