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미탄 孝 노인돌봄데이 화합행사’ 개최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부연구위원은 “중앙이 설계하고 지방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5극 3특을 통한 국가 균형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유수동 위원은 지방자치TV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정책톡톡 시즌2’ 4회 강연에서 5극 3특의 추진 배경과 의미,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짚었다.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전북·강원·제주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 균형성장 전략이다. 유수동 위원은 인구 감소 속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경제 기반 약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중앙정부 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지방을 단순한 사업 집행 주체에 머물게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초광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정책 추진 방식을 바꾸고,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극 3특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수립 ▲재정·조직·정책결정 등 지방 권한 강화 ▲권역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특화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와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발전 경로를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각 권역의 산업과 자원, 핵심 역량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지역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5극 3특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함께 국가 성장을 이끄는 다핵적 성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유수동 위원이 출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하는 정책톡톡 시즌2’ 4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됐다.지방자치TV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송되며, 방송 후 지방자치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지방자치TV)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출범 후 첫 번째인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박찬대 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박찬대 신임 회장은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16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과 적극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회장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중앙정부 못지않게 현장에서 시·도민의 삶을 직접 챙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논의된 지방재정 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6개 시·도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국무회의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게 된 만큼,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시·도 기획담당실장 임용 자율화와 중앙정부 관여 법령 개선, 국토계획평가 개선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자치경찰제 개선안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사무처를 오는 2027년 3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도 공유했다.참석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지역 현안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16개 시·도 공통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주요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7월 15일 지방자치TV에서 기획한 ‘더 인터뷰 특별기획’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 추진과 강북횡단선 재추진, 생활밀착형 복지·문화관광 정책 등 성북의 도시 대전환 구상을 밝혔다. 성북구 최초의 3선 구청장인 이승로 구청장은 “민선 7기와 8기가 계획과 미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9기에는 결과와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로 구청장은 성북구의 핵심 현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꼽았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138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속추진단과 주민·시공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동북선 개통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동북권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해 2024년 주민 28만 2,084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민선 9기 임기 내 착공 단계까지 진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생활복지와 청년 정책도 강화한다. 8개 대학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스마트창업센터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성북해드림센터’를 통해 주민 체감형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양도성과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동부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성북구를 거점으로 인접 자치구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광역 관광코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 특별기획’은 8월 14일(금) 오후 1시 2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