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제징용 해법 공식화…“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신 받는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 배상 방식이 처음으로 공론화됐다.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이 우선 판결금을 받는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 방안을 모색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홍경서 2023-01-20 15:3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