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타 기준 완화’ 제동…
지난 민선 7기 광주광역시는 친환경공기산업을 역점 추진했다.하지만 2019년 2차례나 예타 사전평가에서 탈락한 데 이어 2021년 본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사업이다.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B/C를 따지는데 돈과 사람이 부족한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이런 예타 기준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타 면제 기준을 1천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합
김도희 2023-05-17 10: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