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공식화…“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신 받는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받을 판결금 배상 방식이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이 우선 판결금을 받는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 방안을 모색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야권은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금 배상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광주지역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권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방안이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굴욕적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요구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애꿎은 기업들 팔 비틀어서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양금덕 할머니가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부탁이 한국 기업들 돈 뜯어다가 그것으로 대신하라고 했습니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수령 의사를 직접 묻고 동의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