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균형발전 정책…첫 발도 못 떼

행정안전부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지만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 심의에 나섰지만, 검토해야 할 조문이 92개로 방대한 데다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월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3월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는 "강력하게 정부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요청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구성이 절대다수를 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에 대한 설득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5년 단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계획을 수립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등 윤석열 정부 지역정책을 총괄할 예정이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특히 '균형발전위원회'와 통합 대상인 '자치분권위'의 활동 시한은 다음 달 19일로 종료됩니다.그때까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면균형발전을 맡을 양대 축의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특히 지방이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