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강원도, 귀어·귀촌 정착 지원 전용 조례 제정…어촌 소멸 막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촌 재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귀농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귀어·귀촌 분야에 본격적으로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원특별자치도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귀어·귀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착 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귀어·귀촌 희망자를 위한 사전 교육과 상담 체계를 규정했다. 현지 적응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배경을 보면, 강원도 해안선 길이는 약 455km에 달한다. 동해안 연안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6개 시·군이 위치한다. 이들 지역의 어업 종사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면서 어촌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귀농에 비해 귀어는 진입 장벽이 높다. 어선과 어구 마련에 상당한 초기 비용이 들고, 양식 기술 습득에도 시간이 걸린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귀어·귀촌 가구 수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약 700가구가 귀어·귀촌했다. 그러나 강원도로 유입되는 비율은 전남이나 경남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원 제도가 미비했던 탓이 크다.

조례가 시행되면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 교육으로 현실과 기대의 괴리를 줄이고, 정착 후에도 상담과 멘토링으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정착 지원금은 초기 생활 안정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 어촌 인구가 늘면 지역 경제 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운영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어 가구를 유치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도 귀어학교를 통해 실습형 교육을 제공한다. 강원도는 후발 주자인 만큼 이들의 운영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 지위를 활용한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강원만의 장점이다.

한계도 분명하다. 조례 제정만으로 귀어·귀촌인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주거 인프라가 부족한 어촌이 많고, 의료·교육 등 생활 여건도 열악하다. 정착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 어민과의 갈등 조정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지방자치TV 취재 결과, 강원도 연안 지역 이장단 협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빈집 정비와 공동작업장 조성 같은 물리적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귀어인을 위한 별도의 어업 면허 교육 과정 개설도 요구됐다.

어촌 소멸은 해양 자원 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강원도의 이번 조례가 단순한 인구 유치를 넘어 어촌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집행력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