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충북,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인구 유출 막을 재정 기반 마련
조례
청년정책 전용 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지방 청년 정착 지원 강화
충청북도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충북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청년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의원 발의로 마련된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전용 재원이다.충북의 청년 유출 현실은 숫자가 말해준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매년 20~30대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를 제외한 시·군의 청년 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다. 대학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고착됐다. 충북에는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주요 대학이 있지만 졸업생을 지역에 붙잡아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그간 충북도는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매칭,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의존하다 보니 예산 편성 시기마다 규모가 들쭉날쭉했다는 점이다. 기금이 설치되면 연도별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청년정책을 추진할 안정적 토대가 생긴다.기금의 재원은 도 출연금, 국고보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부나 후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금 규모와 운용 방식에 따라 정책 실효성이 갈릴 수밖에 없어 초기 설계가 중요하다.경기도는 이미 청년기본소득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전남도는 청년정책 기금을 2023년 설치했다. 서울시는 청년 활동 지원금을 별도 기금에서 집행한다. 충북은 비수도권 중소 광역 지자체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도라 할 수 있다. 인구 규모가 작은 만큼 기금의 집중도와 효율성에서 장점을 살릴 여지가 있다.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금이 만들어져도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효성은 떨어진다.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데 그치면 재원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성과 평가 체계도 갖춰야 한다. 청년 당사자가 기금 운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정책의 적실성이 높아진다.지방자치TV는 청년 유출 문제의 해법이 단기 지원금에 있지 않다고 본다. 지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충북의 청년기금은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한 밑천이다. 기금이라는 그릇이 마련됐으니, 무엇을 담느냐가 충북 청년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유근원
2026-03-21 10:2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