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광주시, 폭염·한파 통합 대응 조례 전면 개정…전국 모범 사례 될까

광주광역시가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조례로 마련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개별 재난에 대응하던 방식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폭염과 한파 모두 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조례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7월 시의회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가 폭염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한파까지 포괄하는 근본적 전환을 담고 있다. 조례명도 향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다. 한파 정의 신설, 폭염·한파 대응 기본계획 수립, 무더위·한파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운영, 열섬 저감시설 설치, 시민제안 공모제도 도입이다. 특히 시민제안 공모제도는 주민이 직접 기후 대응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우수 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여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폭염 대응과 한파 대응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관련 부서도 달랐고 예산도 분산 편성됐다. 무더위 쉼터와 한파 쉼터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시설 활용률도 낮았다. 광주시의 통합 접근은 이런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폭염 관련 온열질환자는 전국 2,715명,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689명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여름 최고기온이 38도를 넘기는 날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일 이상 기록되고 있다. 겨울 한파특보 발령 횟수도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양쪽 모두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통합 대응 체계가 자리 잡으면 쉼터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된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으로 전환하는 상시 운영 모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관리도 사각지대 없이 이뤄질 수 있다. 재난도우미 제도는 독거노인·노숙인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가능케 한다.

서울시와 대전시도 폭염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한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통합 조례는 드물다. 인천시가 극한기후 대응 조례를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광주시의 전부개정이 전국적 벤치마킹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쉼터 확충과 냉난방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이다. 시민제안 공모제도 역시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담당 부서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주광역시의 통합 대응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기후 대응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광주시의 조례 전면 개정은 그 출발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