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연대… 지방자치 발전 위한 협의체 운영
재정·제도 개선 요구 창구… 중앙정부와 정책 협의 역할 수행
의원부터 구청장까지 28년…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경험 강조
[더 人터뷰] 임택 구청장(광주 광역시 동구청)편_EP32
△김웅철 대표 지난해 11월인가요?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선임이 되셨어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임택 구청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특별시, 광역자치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초가 시, 군,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 같으면 뭐 안양시. 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부여군. 구 같으면 광주 동구. 이런 것처럼 시군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 시군구가 전국에 226개가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226개 228개 아닙니까?
▲임택 구청장 226개입니다.
△김웅철 대표 226개군요. 224개, 228개 그런데 226개가...
▲임택 구청장 예 뭐 이제 그동안에 통합도 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도 단위 광역시, 세종시, 이렇게 해서 한 17개. 그래서 이제 243개거든요. 지자체가 시군구 226개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가 이게 이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결성이 돼서 지금 25년째...
△김웅철 대표 그때가 2000년도 결성될 때가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임택 구청장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운영을 해오면서 중앙정부가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서 어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재정도 지방자치가 아무래도 중앙에 우선돼 있다 보니까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1995년도에 이제 민선 지자체가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결성을 한 거죠. 달성을 해서 2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제도, 각종 법률 개폐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이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은 거죠.
△김웅철 대표 거기에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거고...
▲임택 구청장 이제 대표가 있고요.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대구에서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 구청장께서 맡고 계시고,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각 시도별 대표가 있습니다. 시도별 대표 예 서울시 대표도 있고, 부산시 대표, 전남 대표, 경남 대표 이렇게 있으면 이 대표들이 이제 매회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협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건의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청장님은 광주시 협회 대표도 맡고 계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이 지방자치 민간 단체로서 협의회가 4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다고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임택 구청장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도지사의 모임이 하나가 있고, 저희처럼 이제 기초단체장 모임이 있고, 광역의회 모임이 있고, 이제 시군구의회 모임이 있고 크게 이제 4개의 큰 이제 협의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웅철 대표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2개, 광역·기초. 의회도 광역 기초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요. 구청장님 95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올해 6월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30년을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이력을 보면 98년 그러니까 2기 지방 동시 선거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시고 3기 때도 당선이 연거푸 당선이 되시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계시면 한 한 28년 그렇습니다. 예 28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 계신 거잖아요. 소외가 어떠십니까? 지금 30년 됐는데...
▲임택 구청장 예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지방자치가 그 부활을 하고 91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를 했었습니다. 91년에요. 예 예 그때는 이제 단체장 선거는 안 했습니다. 아 의회 의회만 선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민선 단체장 선거를 한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30주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의회하고 단체장이 이제 다 동시에 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한 게 30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91년에 시작을 해서 제가 98년에 이제 동구의 의원을 시작할 때는 3회째가 됐고요. 그 처음으로 이제 98년에 제가 동구의 의원으로 기초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두 차례 8년간 지방의 기초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8년간 예예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의원 광역의원으로 4년간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주 동구청장으로서 재임을 해서 이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KBC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여수에서는 제4회 미래포럼이 열렸다. 불황을 맞은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대전환과 광주·전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논의했다.KBC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KBC 미래포럼.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위기 속 돌파구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전남 경제의 중심으로 지역을 지탱해 왔지만, 전례 없는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집중 조명됐다.기조 연설에서는 '지역이 곧 산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 아래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광주·전남이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동부권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정밀·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의 축사와 함께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민주당 이개호·신정훈·주철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 ‘아파트 1층 기반 0세 전담 돌봄 공간’인 ‘K보듬 6000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을 운영했다. 0세 영아의 안전한 첫 돌봄과 양육 초기 부모의 쉼·회복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0세 특화반은 아파트 1층 생활권에 설치돼 언제든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 부담을 덜고 돌봄과 부모 휴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이다. 0세 특화반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 방문해 이용하며, 양육 초기 가정이 필요로 하는 돌봄·건강 관리·휴식 기능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이통장 1,200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였다.특히, 올해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주민대피,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헌신한 이통장들의 활약으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 모범 이통장 22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상호 간의 소통과 결속을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