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연대… 지방자치 발전 위한 협의체 운영
재정·제도 개선 요구 창구… 중앙정부와 정책 협의 역할 수행
의원부터 구청장까지 28년…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경험 강조
[더 人터뷰] 임택 구청장(광주 광역시 동구청)편_EP32
△김웅철 대표 지난해 11월인가요?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선임이 되셨어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임택 구청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특별시, 광역자치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초가 시, 군,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 같으면 뭐 안양시. 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부여군. 구 같으면 광주 동구. 이런 것처럼 시군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 시군구가 전국에 226개가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226개 228개 아닙니까?
▲임택 구청장 226개입니다.
△김웅철 대표 226개군요. 224개, 228개 그런데 226개가...
▲임택 구청장 예 뭐 이제 그동안에 통합도 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도 단위 광역시, 세종시, 이렇게 해서 한 17개. 그래서 이제 243개거든요. 지자체가 시군구 226개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가 이게 이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결성이 돼서 지금 25년째...
△김웅철 대표 그때가 2000년도 결성될 때가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임택 구청장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운영을 해오면서 중앙정부가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서 어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재정도 지방자치가 아무래도 중앙에 우선돼 있다 보니까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1995년도에 이제 민선 지자체가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결성을 한 거죠. 달성을 해서 2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제도, 각종 법률 개폐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이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은 거죠.
△김웅철 대표 거기에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거고...
▲임택 구청장 이제 대표가 있고요.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대구에서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 구청장께서 맡고 계시고,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각 시도별 대표가 있습니다. 시도별 대표 예 서울시 대표도 있고, 부산시 대표, 전남 대표, 경남 대표 이렇게 있으면 이 대표들이 이제 매회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협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건의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청장님은 광주시 협회 대표도 맡고 계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이 지방자치 민간 단체로서 협의회가 4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다고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임택 구청장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도지사의 모임이 하나가 있고, 저희처럼 이제 기초단체장 모임이 있고, 광역의회 모임이 있고, 이제 시군구의회 모임이 있고 크게 이제 4개의 큰 이제 협의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웅철 대표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2개, 광역·기초. 의회도 광역 기초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요. 구청장님 95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올해 6월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30년을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이력을 보면 98년 그러니까 2기 지방 동시 선거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시고 3기 때도 당선이 연거푸 당선이 되시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계시면 한 한 28년 그렇습니다. 예 28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 계신 거잖아요. 소외가 어떠십니까? 지금 30년 됐는데...
▲임택 구청장 예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지방자치가 그 부활을 하고 91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를 했었습니다. 91년에요. 예 예 그때는 이제 단체장 선거는 안 했습니다. 아 의회 의회만 선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민선 단체장 선거를 한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30주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의회하고 단체장이 이제 다 동시에 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한 게 30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91년에 시작을 해서 제가 98년에 이제 동구의 의원을 시작할 때는 3회째가 됐고요. 그 처음으로 이제 98년에 제가 동구의 의원으로 기초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두 차례 8년간 지방의 기초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8년간 예예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의원 광역의원으로 4년간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주 동구청장으로서 재임을 해서 이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BC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여수에서는 제4회 미래포럼이 열렸다. 불황을 맞은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대전환과 광주·전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논의했다.KBC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KBC 미래포럼.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위기 속 돌파구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전남 경제의 중심으로 지역을 지탱해 왔지만, 전례 없는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집중 조명됐다.기조 연설에서는 '지역이 곧 산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 아래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광주·전남이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동부권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정밀·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의 축사와 함께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민주당 이개호·신정훈·주철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 ‘아파트 1층 기반 0세 전담 돌봄 공간’인 ‘K보듬 6000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을 운영했다. 0세 영아의 안전한 첫 돌봄과 양육 초기 부모의 쉼·회복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0세 특화반은 아파트 1층 생활권에 설치돼 언제든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 부담을 덜고 돌봄과 부모 휴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이다. 0세 특화반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 방문해 이용하며, 양육 초기 가정이 필요로 하는 돌봄·건강 관리·휴식 기능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이통장 1,200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였다.특히, 올해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주민대피,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헌신한 이통장들의 활약으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 모범 이통장 22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상호 간의 소통과 결속을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