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연대… 지방자치 발전 위한 협의체 운영
재정·제도 개선 요구 창구… 중앙정부와 정책 협의 역할 수행
의원부터 구청장까지 28년…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경험 강조
[더 人터뷰] 임택 구청장(광주 광역시 동구청)편_EP32
△김웅철 대표 지난해 11월인가요?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선임이 되셨어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임택 구청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특별시, 광역자치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초가 시, 군,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 같으면 뭐 안양시. 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부여군. 구 같으면 광주 동구. 이런 것처럼 시군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 시군구가 전국에 226개가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226개 228개 아닙니까?
▲임택 구청장 226개입니다.
△김웅철 대표 226개군요. 224개, 228개 그런데 226개가...
▲임택 구청장 예 뭐 이제 그동안에 통합도 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도 단위 광역시, 세종시, 이렇게 해서 한 17개. 그래서 이제 243개거든요. 지자체가 시군구 226개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가 이게 이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결성이 돼서 지금 25년째...
△김웅철 대표 그때가 2000년도 결성될 때가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임택 구청장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운영을 해오면서 중앙정부가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에서 어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재정도 지방자치가 아무래도 중앙에 우선돼 있다 보니까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1995년도에 이제 민선 지자체가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5년 만에 결성을 한 거죠. 달성을 해서 2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제도, 각종 법률 개폐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이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은 거죠.
△김웅철 대표 거기에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거고...
▲임택 구청장 이제 대표가 있고요.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대구에서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 구청장께서 맡고 계시고,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각 시도별 대표가 있습니다. 시도별 대표 예 서울시 대표도 있고, 부산시 대표, 전남 대표, 경남 대표 이렇게 있으면 이 대표들이 이제 매회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협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건의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청장님은 광주시 협회 대표도 맡고 계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이 지방자치 민간 단체로서 협의회가 4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다고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임택 구청장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도지사의 모임이 하나가 있고, 저희처럼 이제 기초단체장 모임이 있고, 광역의회 모임이 있고, 이제 시군구의회 모임이 있고 크게 이제 4개의 큰 이제 협의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웅철 대표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2개, 광역·기초. 의회도 광역 기초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요. 구청장님 95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해서 올해 6월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30년을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이력을 보면 98년 그러니까 2기 지방 동시 선거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시고 3기 때도 당선이 연거푸 당선이 되시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계시면 한 한 28년 그렇습니다. 예 28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에 계신 거잖아요. 소외가 어떠십니까? 지금 30년 됐는데...
▲임택 구청장 예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지방자치가 그 부활을 하고 91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를 했었습니다. 91년에요. 예 예 그때는 이제 단체장 선거는 안 했습니다. 아 의회 의회만 선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민선 단체장 선거를 한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30주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의회하고 단체장이 이제 다 동시에 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한 게 30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91년에 시작을 해서 제가 98년에 이제 동구의 의원을 시작할 때는 3회째가 됐고요. 그 처음으로 이제 98년에 제가 동구의 의원으로 기초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두 차례 8년간 지방의 기초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8년간 예예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 의원 광역의원으로 4년간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주 동구청장으로서 재임을 해서 이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10년 숙원 해결, 산림치유 체계 구축
‘서울형 정원처방’ 연계…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치유 서비스 확대
4~11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운영…예약제·유료화 병행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숨통
가로주택정비 8개소도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추진 탄력
광진 자양1동 모아타운 1,900세대 공급…통학로·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BC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여수에서는 제4회 미래포럼이 열렸다. 불황을 맞은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대전환과 광주·전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논의했다.KBC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KBC 미래포럼.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위기 속 돌파구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전남 경제의 중심으로 지역을 지탱해 왔지만, 전례 없는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집중 조명됐다.기조 연설에서는 '지역이 곧 산업'이라는 공감대 아래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 아래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광주·전남이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동부권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정밀·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의 축사와 함께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민주당 이개호·신정훈·주철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 ‘아파트 1층 기반 0세 전담 돌봄 공간’인 ‘K보듬 6000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을 운영했다. 0세 영아의 안전한 첫 돌봄과 양육 초기 부모의 쉼·회복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0세 특화반은 아파트 1층 생활권에 설치돼 언제든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 부담을 덜고 돌봄과 부모 휴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이다. 0세 특화반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 방문해 이용하며, 양육 초기 가정이 필요로 하는 돌봄·건강 관리·휴식 기능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이통장 1,200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통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였다.특히, 올해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주민대피,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헌신한 이통장들의 활약으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 모범 이통장 22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상호 간의 소통과 결속을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