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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지방자치는 ‘생활자치’…내 동네 문제에 참여하는 것” 이향수 지방자치학회회장 편 ①

등록일자 2026-01-23 10:38:50

동네 문제 참여부터 시작, 중앙 간섭 줄이고 자율성 확대 필요
“벽화마을처럼 지역 특성 살리기엔 한계”
지방소멸 해법은 일자리·기업 유치…

[더 人터뷰] 70회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편_EP70

△고혜진 아나운서
일단 학회장이 되셨으니까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고 계실 텐데요. 저같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이향수 학회장
사실 지방자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생활자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우리 마을의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의견이나 나의 참여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너무 크고 무거운 주제로 생각하시지 말고,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치라고 쉽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고혜진 아나운서
이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향수 학회장
많은 분들이 “자치가 뭐가 필요하냐,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질적·양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는 정책도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을 보면, 자녀를 다 키워서 결혼을 시킨 뒤에도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가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관섭하다 보니 지방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에도 독립적인 권한을 줘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여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치가 필요합니다.

△고혜진 아나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향수 학회장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가정마다 원리와 방식이 다르듯이 지역도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에서 내려줘야 할 권한이나 자율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고혜진 아나운서
요즘 뉴스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이향수 학회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앙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또 집행 과정에서도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다 보니, 결국 전국에 비슷한 사업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벽화마을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고혜진 아나운서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해 과거 ‘캄보디아 사태’와 연결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향수 학회장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 보이스피싱 문제로만 보지만, 저는 지역 소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역의 청년들이 타깃이 된 것인데, 만약 지역에 충분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굳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역 소멸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기업입니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혜진 아나운서
기업이 들어와야 청년도 정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향수 학회장
그렇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청년이 정주하고, 청년이 있어야 출산과 교육 인프라도 유지됩니다. 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혜진 아나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시는데, 요즘 청년들 상황은 어떤가요?

▲이향수 학회장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대 후반에는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스펙을 갖고도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그만큼 지역이 일자리,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 청년을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혜진 아나운서
정부의 ‘오극 3특’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향수 학회장
권역별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60분 생활권을 형성해 지역 내에서 생활 수요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지방자치TV 유튜브 '더인터뷰' 검색을 통해 확인하 수 있습니다.

김용국 kimyk@ikbc.co.kr

대전시, “국비 5조 원 시대 본격 시동”… 전략적 사업 발굴 총력

경제

2027년 국비사업 발굴 최종보고회 개최… 총 47건 핵심사업 선정 첨단산업·교통·의료 등 미래성장 기반 구축 가속화

대전시는 4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시장 주재로 ‘2027년 국비사업 발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약 2,400억 원(5% 증가) 늘어난 5조 406억 원으로 설정하고, 총 47건의 핵심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국가 양자클러스터 구축 ▲AI·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청년친화형 로봇·드론 연구타운 조성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교통·건설 분야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구축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 편의성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등 생활·문화·복지 기반 사업도 포함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 발굴 과정에서 중앙부처 협의와 중복성 검토를 병행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적합성을 높였으며, 향후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가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발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쟁점 사항에 대한 선제 대응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반드시 국비 5조 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 신청, 5월 말 기획재정부 제출, 9월 국회 제출 등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핵심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용국 2026-04-08 09:25:56

여수시, “에너지 위기 대응 선제 조치”…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경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절약 확산

여수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시는 총 35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10인승 이하 민간 승용차에 대해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소호요트마리나, 웅천해변공원2, 화장동, 박람회장, 용기공원 등 5개소는 의무 적용 구역으로 지정해 입차를 제한하며, 나머지 30개소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 5부제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 및 야간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주차 운영 정책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4-08 08:58:14

[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조례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4-07 08:45:48

고혜진 miregood34@ikbc.co.kr

[2026 지방선거 누가뛰나] 대구시장(2탄) 대구시장 판 뒤집히나? 주호영 컷오프 논란, 무소속 변수, 김부겸 등판 가능성까지

정치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구도를 짚어보는 시간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다. 먼저, 이번 경선에서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전격 컷오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이재만, 홍석준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 4명과 전직 구청장, 전 의원까지 포함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공관위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친 뒤,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경선의 특징은 정치 경력보다는 경제, 산업, 행정 역량 중심의 경쟁이라는 점이다. 공관위는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기존 중진 중심 구도에서 벗어난 변화와 세대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컷오프 결정에 대한 반발은 매우 거세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를 선언하며, 이번 공천을“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정치적 모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 1, 2위를 배제한 결정이라며 사법 대응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관위 측은 컷오프 배경으로, 두 인물이 대구시장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로인해 장대표의 단식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 당시 박근헤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유영하 의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두고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앞으로 주목되는 변수는 컷오프된 두 인물의 향후 행보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경우, 보수 표 분산과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본선 접전도 예상된다. 약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상징성 있는 거물 대결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즉,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 판세와 연계되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여론조사를 보면, 다자 구도에서는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분산돼 단일 후보 선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양자 대결 시, 컷오프 후보였던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 간 접전 흐름이 관찰되면서, 이번 컷오프 논란이 단순 공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민심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반응이 다르며, 공천 결정과 여론 흐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대구시장 선거는 현재 불확실성이 큰 다층 구도이다.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에서는 다자 경쟁으로 인한 지지율 분산과 최종 후보 압축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봐야 한다. 컷오프 인사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전 총리의 등판 여부가 이번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여야 전략이 충돌하는 전국급 정치 이벤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 간 통합과 지지층 재결집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결국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 컷오프 논란과 후보 이탈 가능성 민주당 거물급 후보 등판 여부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린 다층적·불확실한 선거이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과연 이변이 만들어질지, 후보 간 전략과 민심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과 주요 변수, 여론조사 흐름을 중심으로 전해드렸다.

고혜진 2026-03-25 17:24:02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공동 대응

전북

서해안 철도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서해안권 5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정책 대응을 함께 추진하며, 중앙정부 설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해안권 지자체들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부안군에 따르면 군산시와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은 오늘 부안군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영광군에서 열린 첫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서해안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참석 지자체들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예산 편성과 정책 대응 방안, 경제성 분석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공동 방문 활동도 이어가며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안군은 서해안 철도가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혜진 2026-03-25 17:15:37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전북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남원시의회는 사업 추진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남원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특히 1심과 2심에서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무리한 상고가 진행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고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남원시의회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협약 이행과 소송 대응 과정까지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혜진 2026-03-25 17: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