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20년 뒤 전남 군 단위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다” 주철현 의원 편②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구도를 짚어보는 시간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다. 먼저, 이번 경선에서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전격 컷오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이재만, 홍석준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 4명과 전직 구청장, 전 의원까지 포함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공관위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친 뒤,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경선의 특징은 정치 경력보다는 경제, 산업, 행정 역량 중심의 경쟁이라는 점이다. 공관위는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기존 중진 중심 구도에서 벗어난 변화와 세대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컷오프 결정에 대한 반발은 매우 거세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를 선언하며, 이번 공천을“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정치적 모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 1, 2위를 배제한 결정이라며 사법 대응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관위 측은 컷오프 배경으로, 두 인물이 대구시장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로인해 장대표의 단식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 당시 박근헤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유영하 의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두고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앞으로 주목되는 변수는 컷오프된 두 인물의 향후 행보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경우, 보수 표 분산과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본선 접전도 예상된다. 약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상징성 있는 거물 대결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즉,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 판세와 연계되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여론조사를 보면, 다자 구도에서는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분산돼 단일 후보 선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양자 대결 시, 컷오프 후보였던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 간 접전 흐름이 관찰되면서, 이번 컷오프 논란이 단순 공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민심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반응이 다르며, 공천 결정과 여론 흐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대구시장 선거는 현재 불확실성이 큰 다층 구도이다.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에서는 다자 경쟁으로 인한 지지율 분산과 최종 후보 압축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봐야 한다. 컷오프 인사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전 총리의 등판 여부가 이번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여야 전략이 충돌하는 전국급 정치 이벤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 간 통합과 지지층 재결집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결국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 컷오프 논란과 후보 이탈 가능성 민주당 거물급 후보 등판 여부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린 다층적·불확실한 선거이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과연 이변이 만들어질지, 후보 간 전략과 민심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과 주요 변수, 여론조사 흐름을 중심으로 전해드렸다.

서해안 철도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서해안권 5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정책 대응을 함께 추진하며, 중앙정부 설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해안권 지자체들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부안군에 따르면 군산시와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은 오늘 부안군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영광군에서 열린 첫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서해안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참석 지자체들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예산 편성과 정책 대응 방안, 경제성 분석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공동 방문 활동도 이어가며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안군은 서해안 철도가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남원시의회는 사업 추진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남원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특히 1심과 2심에서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무리한 상고가 진행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고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남원시의회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협약 이행과 소송 대응 과정까지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