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20년 뒤 전남 군 단위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다” 주철현 의원 편②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 뉴스레터 5월호(6월 1일 배포)를 통해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중장년 은둔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가운데 일평균 이동 거리 5km 이하, 일평균 이동 빈도 30% 이하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자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수집됐으며, 응답자 1,020명 중 은둔 중장년은 220명(21.6%), 비은둔 중장년은 800명(78.4%)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은둔 중장년은 여성 55.0%, 남성 45.0%였으며, 연령대는 45~49세 29.1%, 40~44세 21.4%, 50~54세 20.0% 순으로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1인 가구가 29.5%, 1~2인 가구가 55.9%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은둔 기간은 1~3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20.0%, 6개월~1년 미만 18.6% 순이었다. 5년 이상 장기 은둔도 약 30%로 나타나, 은둔 문제가 단기적 생활 위축을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은둔 이유로는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16.2%로 가장 높았고, 퇴직·실직 15.4%, 이사·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부족 11.9%가 뒤를 이었다. 연구는 은둔이 특정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건강, 고용,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특히 은둔 중장년의 66.4%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거나 무언가를 시도한 경험은 25.0%에 그쳤다. 도움이나 시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가 29.0%로 가장 높았다.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24.8%,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15.0%, 병원 진단 및 치료 1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담 없는 비대면·온라인 방식 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없는 참여 비용이 각각 24.6%로 높게 나타났다.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 은둔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예방·발굴·초기지원 중심의 정책 설계, 생활권 기반 저문턱 상시 거점 마련, 욕구 기반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발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단기간 성과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은둔 기간과 위험도, 정서·기능 수준에 따른 장기적·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회복, 신체·정신 건강 증진, 통합 사례관리, 취·창업 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복지재단은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안전망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경기도형 예방·발굴·회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곳 중 12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1.0%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50.9%와 비교해 1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도 23.51%를 기록해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를 넘어섰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참여가 맞물리며 이번 선거가 유권자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0.52%를 기록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47.90%)를 누르고 당선됐다.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2.84%,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53.48%,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48.73%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04%로 당선됐으며, 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등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다.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곳, 국민의힘이 8곳에서 승리했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63.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66.3%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8.7%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7.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이번 선거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서울 구청장 선거 역시 2022년 국민의힘 17곳·더불어민주당 8곳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17곳·국민의힘 8곳으로 역전됐다.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별 승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지역 현안과 주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분기점일 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바란다고 밝혔다.서 후보는 여수가 국가산단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인 만큼 이번 사고를 결코 남의 일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제시해 온 산단 노동자 안전, 산재 의료 대응, 고용안정 공약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서 후보는 산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국립재활원 남부분원 유치와 화상전문센터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화상 및 산업재해 사고 노동자가 부산·광주·서울 등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고 여수에서 치료와 재활, 직업 복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 책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국립해양경찰병원 유치를 함께 추진해 여수의 취약한 의료 기반을 보완하고, 산단·해양·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산단 안전과 고용안정 대책도 재차 강조했다. 서 후보는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플랜트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기업·협력업체·노동자 참여 상생 T/F 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보강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산단 안전체험교육장 프로그램 개선, 산단 안전 인프라 개선과 공적 일자리 발굴, 일용직 건설노동자 맞춤형 실업부조 제도화, 최저가낙찰제 개선에 대한 정부·국회 건의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서 후보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해 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아직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며 “산재 노동자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단 위기와 산업전환의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안전 인프라 개선, 노후설비 정비, 긴급 안전점검, 환경정비 등 공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서영학 후보는 “행정은 사고 이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국립재활원 남부분원과 화상전문센터, 산단 안전 인프라 개선, 노사정 협의기구 보강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구도를 짚어보는 시간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다. 먼저, 이번 경선에서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전격 컷오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이재만, 홍석준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 4명과 전직 구청장, 전 의원까지 포함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공관위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친 뒤,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경선의 특징은 정치 경력보다는 경제, 산업, 행정 역량 중심의 경쟁이라는 점이다. 공관위는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기존 중진 중심 구도에서 벗어난 변화와 세대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컷오프 결정에 대한 반발은 매우 거세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를 선언하며, 이번 공천을“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정치적 모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 1, 2위를 배제한 결정이라며 사법 대응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관위 측은 컷오프 배경으로, 두 인물이 대구시장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로인해 장대표의 단식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 당시 박근헤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유영하 의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두고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앞으로 주목되는 변수는 컷오프된 두 인물의 향후 행보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경우, 보수 표 분산과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본선 접전도 예상된다. 약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상징성 있는 거물 대결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즉,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 판세와 연계되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여론조사를 보면, 다자 구도에서는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분산돼 단일 후보 선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양자 대결 시, 컷오프 후보였던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 간 접전 흐름이 관찰되면서, 이번 컷오프 논란이 단순 공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민심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반응이 다르며, 공천 결정과 여론 흐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대구시장 선거는 현재 불확실성이 큰 다층 구도이다.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에서는 다자 경쟁으로 인한 지지율 분산과 최종 후보 압축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봐야 한다. 컷오프 인사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전 총리의 등판 여부가 이번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여야 전략이 충돌하는 전국급 정치 이벤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 간 통합과 지지층 재결집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결국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 컷오프 논란과 후보 이탈 가능성 민주당 거물급 후보 등판 여부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린 다층적·불확실한 선거이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과연 이변이 만들어질지, 후보 간 전략과 민심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과 주요 변수, 여론조사 흐름을 중심으로 전해드렸다.

서해안 철도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서해안권 5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정책 대응을 함께 추진하며, 중앙정부 설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해안권 지자체들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부안군에 따르면 군산시와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은 오늘 부안군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영광군에서 열린 첫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서해안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참석 지자체들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예산 편성과 정책 대응 방안, 경제성 분석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공동 방문 활동도 이어가며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안군은 서해안 철도가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남원시의회는 사업 추진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남원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특히 1심과 2심에서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무리한 상고가 진행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고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남원시의회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협약 이행과 소송 대응 과정까지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