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기 속 특별법·구조개편 추진
소부장·마이스·재생에너지 전환 모색
농업 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 대응
[더 人터뷰] 68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편_EP68
△김웅철 대표: 그 여수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정식 명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신데요.
▲주철현 의원: 그렇습니다.
△김웅철 대표: 이 법을 통해 현재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과, 그 옆 광양의 포스코 철강 산업이 전남 경제를 움직이는 재래 기관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김웅철 대표: 아까 60% 말씀하셨죠.
▲주철현 의원: 여수만 해도 60%이고, 광양까지 합하면 70% 이상의 국세를 여수와 광양에서 냈습니다. 이것이 전남 재래 기관 산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국제 경제 경쟁이 과격해지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탈탄소·탄소중립이라는 화두가 대기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 철강이고, 그다음이 석유화학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유국들이 직접 석유화학에 투자하고, 중국이 대규모 과잉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했지만, 이제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중국이 내수를 충족하고, 오히려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낮은 땅값, 인건비, 전기세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중국의 과잉 투자와 선진국의 투자 확대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몰랐겠습니까.
▲주철현 의원: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업들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으며, 전남도 역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석유화학 산업 정상화를 내걸었고, 대선 직후 제가 특별법을 발의해 지난 금요일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 있으며, 정창래 당 대표께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11월 27일 본회의나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철현 의원: 이 법은 석유화학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 기업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의 구조 재편에 도움이 되고, RND 비용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과 함께 여수를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한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부분이 석유화학 기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도 아리 백산단으로 지정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으로 전환한다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와 협력해 추진된다면, 석유화학 산업은 다시 전남 경제를 이끄는 국가기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이런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재리모델링과 관련해 마스터플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가장 시급한 것은 박람회장에 대형 국제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전남에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전남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중심은 여수이기 때문에, 국제 컨벤션센터를 조속히 건립해 마이스 도시이자 관광 도시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빠르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철 대표: 전남의 새로운 마이스 거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웅철 대표: 또 하나 관심을 가지신 분야가 농어촌과 농업인인데, 농업인 기본소득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계십니다.
▲주철현 의원: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소득이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김웅철 대표: 연 1천만 원 말씀이시죠.
▲주철현 의원: 네,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10년, 20년 내 농어촌 대부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수도권만으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인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농어촌 소멸을 막는 핵심 해법이라고 보고, 농업인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웅철 대표: 결국 지역 소멸 문제군요.
▲주철현 의원: 그렇습니다.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8만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년 내 광주의 일부 도시를 제외한 전남의 군 단위 지역은 사실상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고령화와 결합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10년 숙원 해결, 산림치유 체계 구축
‘서울형 정원처방’ 연계…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치유 서비스 확대
4~11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운영…예약제·유료화 병행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숨통
가로주택정비 8개소도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추진 탄력
광진 자양1동 모아타운 1,900세대 공급…통학로·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구도를 짚어보는 시간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다. 먼저, 이번 경선에서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전격 컷오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이재만, 홍석준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 4명과 전직 구청장, 전 의원까지 포함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공관위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친 뒤,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경선의 특징은 정치 경력보다는 경제, 산업, 행정 역량 중심의 경쟁이라는 점이다. 공관위는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기존 중진 중심 구도에서 벗어난 변화와 세대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컷오프 결정에 대한 반발은 매우 거세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를 선언하며, 이번 공천을“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정치적 모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 1, 2위를 배제한 결정이라며 사법 대응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관위 측은 컷오프 배경으로, 두 인물이 대구시장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로인해 장대표의 단식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 당시 박근헤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유영하 의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두고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앞으로 주목되는 변수는 컷오프된 두 인물의 향후 행보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경우, 보수 표 분산과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본선 접전도 예상된다. 약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상징성 있는 거물 대결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즉,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 판세와 연계되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여론조사를 보면, 다자 구도에서는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분산돼 단일 후보 선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양자 대결 시, 컷오프 후보였던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 간 접전 흐름이 관찰되면서, 이번 컷오프 논란이 단순 공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민심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반응이 다르며, 공천 결정과 여론 흐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대구시장 선거는 현재 불확실성이 큰 다층 구도이다.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에서는 다자 경쟁으로 인한 지지율 분산과 최종 후보 압축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봐야 한다. 컷오프 인사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전 총리의 등판 여부가 이번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여야 전략이 충돌하는 전국급 정치 이벤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 간 통합과 지지층 재결집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결국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 컷오프 논란과 후보 이탈 가능성 민주당 거물급 후보 등판 여부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린 다층적·불확실한 선거이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과연 이변이 만들어질지, 후보 간 전략과 민심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과 주요 변수, 여론조사 흐름을 중심으로 전해드렸다.
서해안 철도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서해안권 5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정책 대응을 함께 추진하며, 중앙정부 설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해안권 지자체들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부안군에 따르면 군산시와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은 오늘 부안군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영광군에서 열린 첫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서해안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참석 지자체들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예산 편성과 정책 대응 방안, 경제성 분석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공동 방문 활동도 이어가며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안군은 서해안 철도가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남원시의회는 사업 추진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남원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특히 1심과 2심에서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무리한 상고가 진행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고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남원시의회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협약 이행과 소송 대응 과정까지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