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기 속 특별법·구조개편 추진
소부장·마이스·재생에너지 전환 모색
농업 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 대응
[더 人터뷰] 68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편_EP68
△김웅철 대표: 그 여수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정식 명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신데요.
▲주철현 의원: 그렇습니다.
△김웅철 대표: 이 법을 통해 현재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과, 그 옆 광양의 포스코 철강 산업이 전남 경제를 움직이는 재래 기관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김웅철 대표: 아까 60% 말씀하셨죠.
▲주철현 의원: 여수만 해도 60%이고, 광양까지 합하면 70% 이상의 국세를 여수와 광양에서 냈습니다. 이것이 전남 재래 기관 산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국제 경제 경쟁이 과격해지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탈탄소·탄소중립이라는 화두가 대기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 철강이고, 그다음이 석유화학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유국들이 직접 석유화학에 투자하고, 중국이 대규모 과잉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했지만, 이제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중국이 내수를 충족하고, 오히려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낮은 땅값, 인건비, 전기세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중국의 과잉 투자와 선진국의 투자 확대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몰랐겠습니까.
▲주철현 의원: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업들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으며, 전남도 역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석유화학 산업 정상화를 내걸었고, 대선 직후 제가 특별법을 발의해 지난 금요일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 있으며, 정창래 당 대표께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11월 27일 본회의나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철현 의원: 이 법은 석유화학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 기업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의 구조 재편에 도움이 되고, RND 비용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과 함께 여수를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한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부분이 석유화학 기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도 아리 백산단으로 지정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으로 전환한다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와 협력해 추진된다면, 석유화학 산업은 다시 전남 경제를 이끄는 국가기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이런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재리모델링과 관련해 마스터플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가장 시급한 것은 박람회장에 대형 국제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전남에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전남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중심은 여수이기 때문에, 국제 컨벤션센터를 조속히 건립해 마이스 도시이자 관광 도시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빠르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철 대표: 전남의 새로운 마이스 거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웅철 대표: 또 하나 관심을 가지신 분야가 농어촌과 농업인인데, 농업인 기본소득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계십니다.
▲주철현 의원: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소득이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김웅철 대표: 연 1천만 원 말씀이시죠.
▲주철현 의원: 네,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10년, 20년 내 농어촌 대부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수도권만으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인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농어촌 소멸을 막는 핵심 해법이라고 보고, 농업인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웅철 대표: 결국 지역 소멸 문제군요.
▲주철현 의원: 그렇습니다.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8만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년 내 광주의 일부 도시를 제외한 전남의 군 단위 지역은 사실상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고령화와 결합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구도를 짚어보는 시간이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이다. 먼저, 이번 경선에서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전격 컷오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이재만, 홍석준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 4명과 전직 구청장, 전 의원까지 포함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공관위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친 뒤,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경선의 특징은 정치 경력보다는 경제, 산업, 행정 역량 중심의 경쟁이라는 점이다. 공관위는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기존 중진 중심 구도에서 벗어난 변화와 세대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컷오프 결정에 대한 반발은 매우 거세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를 선언하며, 이번 공천을“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정치적 모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 1, 2위를 배제한 결정이라며 사법 대응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난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관위 측은 컷오프 배경으로, 두 인물이 대구시장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로인해 장대표의 단식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 당시 박근헤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유영하 의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두고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앞으로 주목되는 변수는 컷오프된 두 인물의 향후 행보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경우, 보수 표 분산과 선거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본선 접전도 예상된다. 약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상징성 있는 거물 대결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즉,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 판세와 연계되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여론조사를 보면, 다자 구도에서는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분산돼 단일 후보 선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양자 대결 시, 컷오프 후보였던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 간 접전 흐름이 관찰되면서, 이번 컷오프 논란이 단순 공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민심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반응이 다르며, 공천 결정과 여론 흐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대구시장 선거는 현재 불확실성이 큰 다층 구도이다.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에서는 다자 경쟁으로 인한 지지율 분산과 최종 후보 압축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봐야 한다. 컷오프 인사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그리고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전 총리의 등판 여부가 이번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며,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여야 전략이 충돌하는 전국급 정치 이벤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 간 통합과 지지층 재결집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결국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경쟁 컷오프 논란과 후보 이탈 가능성 민주당 거물급 후보 등판 여부 이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린 다층적·불확실한 선거이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과연 이변이 만들어질지, 후보 간 전략과 민심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과 주요 변수, 여론조사 흐름을 중심으로 전해드렸다.
서해안 철도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서해안권 5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정책 대응을 함께 추진하며, 중앙정부 설득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해안권 지자체들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부안군에 따르면 군산시와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은 오늘 부안군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영광군에서 열린 첫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서해안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참석 지자체들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예산 편성과 정책 대응 방안, 경제성 분석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공동 방문 활동도 이어가며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부안군은 서해안 철도가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남원시의회는 사업 추진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남원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남원시가 패소하면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50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특히 1심과 2심에서 남원시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음에도 무리한 상고가 진행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고 약 23억 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해 시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남원시의회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협약 이행과 소송 대응 과정까지 정책 결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행정 절차와 정책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