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법으로 세상을 바꾼다…특검부터 ‘태완이법·구하라법’까지” 서영교 의원 편①

△홍수민 아나운서
의원님께서는 너무 많은 별명과 수식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입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게 참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현재 개헌 특위 관련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론을 내야 하긴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 정치권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영교 의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언제는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대한민국이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들의 능력으로 탄생된 정권입니다.여기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정치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건희 통합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현재 특검이 진행 중인데요.이번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진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서영교 의원
저는 서영교 국회의원이 만든 태완이법 물으실 줄 알았는데 예 제가 만든 태완이법은 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김건희 종합 특검법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요. 김건희 사건 명태균과 연루되었던 사건 건진과 연루된 사건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고요.제가 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서 시작했죠.대한민국의 수많은 개미들이 있는데 자기가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개미들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주가 조작 장난질을 쳤단 말이에요.그리고 그것을 이삼억이나 해 먹었다 이런 게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나왔어요.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이 됐어도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그런데 검사들이 이 수사를 전부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김건희 종합특검법에는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 그리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공천에 개입한 사건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습니다.그 공짜 여론조사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세상에 난리죠.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 2천만 원짜리 브로치 등 건진과 통일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 이런 걸 통틀어서 김건희 종합 특검이라고 제가 대표 발의했고 이 특검이 지금 철저히 수사해서 세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태완이법 관련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서영교 의원
네 태완이라고 하는 애기가 있습니다. 여섯 살인데 공부방 간다고 골목을 가는데 누군가 그 애기 목을 젖히고 황산을 부었어요.황산을 부었는데 아기는 50일 동안 온 몸과 목이 타들어가면서 죽어갑니다.그러면서 아기가 말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범인이죠. 새떼 아저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도 경찰도 초동 수사에서 잘못되면서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그러다가 15년이 지나고 이 아이의 범인은 15년이 지나면 해방이 되죠.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제가 무던히도 도와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태완이법 그 애기 이름을 따서 영원히 나쁜 살인범은 공소시효가 없어 법이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잡고 벌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태완이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때 사라져서 하늘의 별이 된 아기가 태완입니다.그런데 정작 태완이는 그 법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왜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머뭇거렸거든요. 그런 사이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범인은 해방되었는데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또 다른 태완이가 나오지 않게 태완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지켜주자.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태완이법 제가 그 법을 대표 발의했고 통과시켰고 그 법이 하늘에서 빛을 내서 화성 연쇄 살인범을 다시 수사했고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가짜로 누명 쓴 범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무슨 고통입니까? 그래서 제가 또 재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누명 쓴 분들은 풀려나되 재심을 통해서 새 삶을 찾고 범인은 태완이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잡고 그런 게 화성 연쇄 살인범 잡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된 구하라법 등 이런 게 제가 만든 법입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구하라법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서영교 의원
구하라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네 아홉 살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들을 놓고 나가버립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양육 없이 성장했죠. 슬프고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아빠 손에서 그렇게 컸는데 이 아이가 커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온갖 트라우마에 부모도 없이 여러 가지 시달리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돈이 있습니다.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그 돈을 받기 위해 선글라스 끼고 장례식장에 오죠. 대한민국의 법은 그 엄마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구하라법 그 아이의 이야기 이름을 따서 구하라법은 어렸을 때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아이의 목숨값에 눈독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민법인데요. 그 법을 바꾸는 데 자그마치 6년 걸렸습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법은 따뜻한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그 벌음, 그 법은 당신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할 거다 이런 걸 온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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