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싶으신 분들 계실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복 업체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조직적으로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값 담합으로 학생들은 1인당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야 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교복 업체 대리점이다.
이 교복점의 대리점주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30차례 넘게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대리점은 모두 45곳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광주 지역에 있는 중·고교 교복 업체 대리점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얘기다.
이영남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45개 교복 업체 전체가 총 289회에 걸쳐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복 업체 운영자들은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약 3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라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른바 '품앗이' 형태였다.
교복 납품 입찰 공고가 뜨면, 대리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하고, 메신저 등을 통해 희망 낙찰가, 그러니까 투찰 가격을 특정 금액대로 맞추는 것이다.
이때 낙찰 예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 역할을 하며, 예정 업체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이다.
즉, 이미 만들어진 판 안에서 최저가가 아닌 금액이 최저가로 낙찰을 받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예정 가격 대비 투찰 가격을 나타내는 투찰률은 담합 전 79%보다 무려 20%p 가까이 높은 96%나 됐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교복가가 산정되다 보니, 학생들은 해마다 1인당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야 했다.
고진아 고등학생 학부모는 "교복을 구매했을 때 조금 (가격이) 과하다, 비싸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갈아입어야 되니까..그러면 플러스해서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라고 말했다.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대리점주 3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