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가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 가운데 94만 명이 5조 7천억 원을 내게 된 종부세를 놓고 '폭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종부세를 놓고 "징벌적 세금 쓰나미"라며 맹공에 나섰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부세 인상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나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중>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전방위 공세중인 가운데 진화에 나섰다.

실제 종부세 고시서를 수령할 국민은 극소수이며 세금 부담도 중형차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점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SNS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 원 정도”라며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다고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차별폭격이 아닌 정밀타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논란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부동산 가격 대비 0.16%로 가장 높은 미국이 0.9%, 가장적은 독일이 0.12%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53%에 못 미치고, GDP 대비 보유세도 OECD 평균 1.1%보다 낮은 0.9%라고 밝혔다. 

23일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도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세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대립과 국민적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