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동 위원, “주민자치회, 지방을 움직이는 힘”…주민자치 대전환 전망[정책톡톡 시즌2]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부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체로서 지방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갈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역할 확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유수동 박사는 지방자치TV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정책톡톡 시즌2’ 3회 강연에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변화와 지역 현장의 역할, 앞으로의 과제를 짚었다.

유수동 위원는 주민자치회가 2013년 시범 실시된 이후 10여 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행정기관을 보조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생활의제 발굴,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이 지역의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참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는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신뢰와 공동체 기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민이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 확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모델 개발 ▲주민자치회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예산·전담인력 등 운영 기반 안정화 ▲온·오프라인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며 주민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주민자치가 제도에서 생활로, 참여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동 위원가 출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하는 정책톡톡 시즌2’ 3회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됐다.

지방자치TV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송되며, 방송 후 지방자치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지방자치TV)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