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 선포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이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32년 만에 전부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 됐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