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지자체 줄줄이 수사나 재판…“의회 평가도 낮아”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주민들이 실시한 단체장 역량 평가 결과 최하위 7개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 평가를 비교해보니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자치단체장 평가 순위 27위는 광양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 투기와 인사 비리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위는 광주 광산구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5위는 나주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아들과 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4위 이동진 진도군수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23위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2019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2위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원을 확정받았고, 21위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혐의로 지난 1월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단체장 10명 가운데 7명이 기초지자체 평가 단체장 역량 평가 최하위 7개에 줄줄이 위치한것이다.

한편,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 평가를 비교해보면 27개 지자체 주민들이 모두 지방의회에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