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학대 근절 나서…

서울시는 지난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Δ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Δ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Δ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다.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려워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설치를 확대하고 60일까지 영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단계 케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