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파업 막는다”…전국 지자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공동 대응

반복되는 버스 파업에 시민 불편 가중…전국 단위 공동 대응 나서 “버스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중앙정부와 입장차 여전 준공영제 구조상 ‘전면 운행 중단’ 우려…법·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반복되는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서울시는 1월 29일 전국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와 함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 등 주요 도시가 참여해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

김용국 2026-01-29 14:23:48

사회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카드 발급”…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5건 손질

세대주 기준 폐지…다둥이 앱카드 발급 문턱 낮춘다 청년수당 ‘중단 리스크’ 완화…예외 인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발달장애 돌봄·가임력 검사 제도 개선…정부 협의 본격화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과 청년, 돌봄 가족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3건은 즉시 손질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가족·돌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세대주 아니면 안 된다?”…다둥

김용국 2026-01-29 12:12:11

사회

출산·돌봄·양육 안심 3종 패키지

충청북도가 출생아 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6년 ‘출생아 수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임신·출산 단계에서는 난임시술비·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등 비급여 항목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산후조리비·교통비·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동수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기준 상향·야간 긴급돌봄 신설·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고혜진 2026-01-28 16:19:28

사회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등 점검

국가유산청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과 월정사, 오대산사고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박물관 관계자 7명과, 월정사 주지 스님, 군청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국가유산청은 이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박물관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월정사 주지 스님과 지역 관계자 면담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월정사 문화유산 수리 현장과 오대산사고를 차례로 둘러보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가유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방

홍경서 2026-01-28 16:17:57

사회

횡성군, 2026년 주민과의 대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열렸다.군은 1월 12일 횡성읍을 시작으로 16일 공근면까지, 5일간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 직접 만나 소통했다.군은 올해 추진될 주요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행정 검토를 거쳐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고혜진 2026-01-28 16:12:05

사회

시도통합에 합당까지…지방선거‘출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광주·전남에서는 행정 통합 추진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까지 더해지면서 선거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문인 광주북구청장이 사퇴 입장을 철회하고 구청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신청했다.문인 청장 측은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주광역시장 선거가 없어져서 심사에 참여한 것일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고 밝혔다.북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은 "북구 행정의 책임성과 정치적 신뢰성이 심각하

고혜진 2026-01-28 16:00:28

사회

[기고] 3. 행정통합의 ‘거대 담론’인가, 인구 분산의 ‘실무 전략’인가

<‘20조 원의 신기루’를 넘어선 실질적 인구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이라는 처방전, 소멸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의 대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TK)은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산·경남 역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을 선언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최근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통합 명칭에 합의하고, 행정 공백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남악&middo

김용국 2026-01-28 09:13:53

사회

경북도, 의용소방대장 새로 임명

경상북도가 신임 의용소방대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할 민간 안전조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경북도는 도청 화백당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장 9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신임 대장들은 화재와 산불 진압 보조를 비롯해 안전관리와 긴급구호, 생활안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 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홍경서 2026-01-22 17:41:47

사회

춘천서 6·25 참전 유공자 무공훈장 전수

춘천에서 무공훈장 전수식이 열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이번 전수식은 전쟁 당시 무공을 세웠음에도 훈장을 받지 못했거나, 행정 절차로 전달되지 않았던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훈장을 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무공훈장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보훈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수된 무공훈장은 참전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공적을 기리는 상징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의미는 결코 퇴색되

고혜진 2026-01-22 16:23:35

사회

농협대전본부, ‘사랑의 쌀’ 전달

농협 대전본부가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농심천심운동’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기탁식에서는 2천만 원 상당의 쌀이 전달됐다.농협중앙회 대전본부와 NH농협은행 대전본부는 15일 대전시청에서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 기탁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된 쌀은 20kg들이 276포, 약 2천만 원 상당으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농업인 실익 증대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마련

홍경서 2026-01-22 16:20:24

사회

대구 취수원 이전 중단 수순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이전 대신 강변여과수 활용 방침을 공식화했다.환경부는 15일 대구시청에서 대구 상수원 확보 방식을 기존 취수원 이전이 아닌,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수량과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동댐이나 구미 해평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려던 기존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환경부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이 기존 이전 후보지보다 더 나은 수질 확보가 가

홍경서 2026-01-22 16:19:12

사회

정원오 성동구청장, “DDP 지역경제 못 살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를 두고 서울시 도시정책을 향한 직격 발언이 나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공개 석상에서“사진만 찍고 떠나는 공간이 됐다”며 사실상 실패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정의 도시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지난 1월 14일 서울 도봉구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북토크 현장. 대형 공연 인프라의 필요성을 설명하던 자리에서 정 구청장은 과거 동대문 야구장 부지를 언급하며 DDP를 직접 거론했다.DDP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 디자인 정책의 상징이다.

고혜진 2026-01-22 16:14:46

사회

[기고] 2.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인구절벽과 AI 고용 쇼크, 생존을 위한 완충 지대가 시급하다‘인구절벽’은 절벽 끝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추락하는 생존 위기다. 하지만 AI가 산업을 장악하며 ‘노동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지금은 더욱 잔혹하다. 과거의 위기가 추락 후의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절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기까지 단 1초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속도의 위기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면 염도를 견디지 못하고 즉사하듯,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용 쇼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은 집단적 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김용국 2026-01-22 11:29:51

사회

세운4구역 논란 확산… 서울시 “대화 거부한 채 일방 발표 유감”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원칙 논쟁이지만, 갈등의 본질은 행정의 태도에 있다. 협의보다는 발표가 앞섰고, 조율보다는 요구가 반복됐다.서울시는 19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의 최근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관정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주목할 대목은 ‘검증’이다. 국가

고혜진 2026-01-20 18:15:41

문화

지방자치TV-한국축제포럼, 지역 축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 축제 성공적 추진 및 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및 축제 평가 등 전문성 강화 위한 상호 지원 추진

지방자치TV(김웅철 대표이사)와 한국축제포럼(안남일 회장)은 1월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지방자치TV 스튜디오에서 지역 축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축제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축제 평가,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지방자치TV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

김용국 2026-01-19 14:24:21

사회

[기고] 1. AI 시대, 노동의 종말… 서부경남은 인구 분산의 기회다

지자체의 모순된 정책, 인재 유출이 소멸을 앞당긴다지방 소멸 위기가 거세지자 각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과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 인재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까지 제공하며 정착을 돕는다. 이는 청년들에게 “성공하려면 고향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다.AI가 바꾼 환경, 교육 때문에 떠날 이유는 없다서울로 떠난 인재가 일자리 없는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AI가 모든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 교육 때문에 지방을 등져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

김용국 2026-01-16 17:36:37

정치

"엉뚱한 DDP 만들어서 지역경제 힘들다"…정원오, 오세훈 도시 정책 직격

"도봉구 아레나 경제효과 엄청날 것" 정원오판 개발공약 내비쳐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토크서 "DDP 사진만 찍는 곳 됐다" 작심 비판

“지금 그곳에 엉뚱한 게 서 있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얘기하는 겁니다.”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심 개발 정책을 직격했다.정원오 구청장은 이날 오후 도봉구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매우 만족, 정원오입니다’ 북토크에서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던 그곳에 돔구장을 지어서 야구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게 했다면 지금 지역의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

고혜진 2026-01-16 16:03:37

프로그램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자치 활성화 위한 주민참여와 소통 확대할 것"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초 여성 회장으로서 학회 소통과 주민 참여 강조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중요성 피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오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충북 오송에서 진행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제30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지난 12월 30일 지방자치TV 대표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취임 소식을 알렸다.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학회 운영 계획을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소통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

김용국 2026-01-15 14:01:54

충남

대전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특별교부세 4억 확보

행안부 평가 광역지자체 1위…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기업 현장 중심 ‘발로 뛰는 규제혁신’… 투자·고용 확대 견인 UAM 버티포트 규정 신설… 미래 교통산업 선제 대응

대전시가 전국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기업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대응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했다.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수립, 규제 발굴, 규제 개선 활동, 성과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성·정량 지표와 가점을 종합 반

김용국 2026-01-15 12:12:20

사회

충북도 주민등록인구 9개월 연속 증가

충청북도의 주민등록인구가 2025년 2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충북의 총인구는 165만 6,54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10명 증가했다. 특히, 전월 대비 인구증가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도내 주민등록인구는 2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옥천군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

고혜진 2026-01-14 16: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