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토론회 개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정책 진단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만성 적자와 재정 부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영 성과와 재정 구조를 분석하고, 요금 체계와 서비스 개선,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 특히 서울시 재정 부담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고혜진 2026-02-04 15:58:36

지역

설 명절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활성화 ‘고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자치구들은 15% 할인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보다 할인률은 크지만, 사용 기간이 5년으로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광산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한 빵집.최근 지역화폐 사용을 문의하는 손님이 꾸준하다.올해도 광주 자치구들은 금액을 크게 늘려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남구가 상하반기 각각 40억 원 규모로 판매를 시작했고, 광산구와 동구는 다음 달부터 모두 80억 원을 발행한다. 북구는 상반기에만 80억 원을 판매하고, 하반기

고혜진 2026-02-04 15:57:42

사회

[기고] 4. 5극 3특의 장밋빛 청사진, 지방 소멸의 가속 페달인가

<수도권 집중의 모순을 넘어 청년이 정착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 ‘5극 3특’의 설계도와 가려진 자기모순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자생적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국토 개조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R&D 부문에 2조 원을 투입하고 500개의 AI 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얼핏 담대한 행보로 보이나, 그 설계도의 기저에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김용국 2026-02-02 08:53:42

사회

“생계급여 오르고 청년 기준 완화”…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청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별도로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을 각각 평가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기존 국가 제도보다 문턱이 낮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올

김용국 2026-01-30 16:17:47

수도권

경기도, 사회적기업 숨통 틔운다…4대 보험료 최대 22만 원 지원

취약계층 고용 유지 지원…월 최대 22만 원 사회보험료 보조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최대 20인까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완화 20억 투입 ‘상시 모집’…경영 안정·지속가능 일자리 두 마리 토끼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매달 최대 22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환경, 지역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김용국 2026-01-30 16:03:37

사회

[심층인터뷰]“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체감 못 하면 좋은 행정 아니다” 이향수 지방자치학회회장 편 ②

“AI로 지역문제 해결”…지방정부 역할·투자 확대 디지털 소외 우려…“오프라인 서비스 병행 필요” “루틴은 AI, 돌봄은 사람”…관계자본·소통 강조

△고혜진 아나운서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 이향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 가정, 시민 현장에서 쌓인 경험들이 교수님의 관점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AI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이향수 교수지금 지역 소멸 문제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김용국 2026-01-30 12:00:51

사회

서울시 “국토부 공급대책, 핵심 빠졌다”…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촉구

“공급 확대 공감하지만 핵심 빠져”…서울시, 정부 대책에 우려 표명 정비사업 막는 대출·규제 지적…“민간 활성화가 가장 빠른 해법” 용산·태릉 등 공급계획 이견…“현장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필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핵심 해법이 빠진 대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수단이 빠졌다는 지적이다.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그간 국토교통부와 협의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다&rdq

김용국 2026-01-29 16:03:21

사회

“버스 파업 막는다”…전국 지자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공동 대응

반복되는 버스 파업에 시민 불편 가중…전국 단위 공동 대응 나서 “버스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중앙정부와 입장차 여전 준공영제 구조상 ‘전면 운행 중단’ 우려…법·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반복되는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서울시는 1월 29일 전국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와 함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창원 등 주요 도시가 참여해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

김용국 2026-01-29 14:23:48

사회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카드 발급”…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5건 손질

세대주 기준 폐지…다둥이 앱카드 발급 문턱 낮춘다 청년수당 ‘중단 리스크’ 완화…예외 인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발달장애 돌봄·가임력 검사 제도 개선…정부 협의 본격화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과 청년, 돌봄 가족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3건은 즉시 손질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가족·돌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세대주 아니면 안 된다?”…다둥

김용국 2026-01-29 12:12:11

사회

출산·돌봄·양육 안심 3종 패키지

충청북도가 출생아 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6년 ‘출생아 수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임신·출산 단계에서는 난임시술비·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 등 비급여 항목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산후조리비·교통비·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동수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 기준 상향·야간 긴급돌봄 신설·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고혜진 2026-01-28 16:19:28

사회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등 점검

국가유산청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과 월정사, 오대산사고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박물관 관계자 7명과, 월정사 주지 스님, 군청 직원 등 6명이 참석했다.국가유산청은 이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박물관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월정사 주지 스님과 지역 관계자 면담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월정사 문화유산 수리 현장과 오대산사고를 차례로 둘러보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국가유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방

홍경서 2026-01-28 16:17:57

사회

횡성군, 2026년 주민과의 대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열렸다.군은 1월 12일 횡성읍을 시작으로 16일 공근면까지, 5일간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 직접 만나 소통했다.군은 올해 추진될 주요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행정 검토를 거쳐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고혜진 2026-01-28 16:12:05

사회

시도통합에 합당까지…지방선거‘출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광주·전남에서는 행정 통합 추진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까지 더해지면서 선거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문인 광주북구청장이 사퇴 입장을 철회하고 구청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신청했다.문인 청장 측은 "광주·전남 통합으로 광주광역시장 선거가 없어져서 심사에 참여한 것일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다"고 밝혔다.북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은 "북구 행정의 책임성과 정치적 신뢰성이 심각하

고혜진 2026-01-28 16:00:28

사회

[기고] 3. 행정통합의 ‘거대 담론’인가, 인구 분산의 ‘실무 전략’인가

<‘20조 원의 신기루’를 넘어선 실질적 인구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이라는 처방전, 소멸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의 대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TK)은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산·경남 역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을 선언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최근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통합 명칭에 합의하고, 행정 공백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남악&middo

김용국 2026-01-28 09:13:53

사회

경북도, 의용소방대장 새로 임명

경상북도가 신임 의용소방대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할 민간 안전조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경북도는 도청 화백당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장 9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신임 대장들은 화재와 산불 진압 보조를 비롯해 안전관리와 긴급구호, 생활안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 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홍경서 2026-01-22 17:41:47

사회

춘천서 6·25 참전 유공자 무공훈장 전수

춘천에서 무공훈장 전수식이 열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이번 전수식은 전쟁 당시 무공을 세웠음에도 훈장을 받지 못했거나, 행정 절차로 전달되지 않았던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훈장을 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무공훈장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보훈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수된 무공훈장은 참전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공적을 기리는 상징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의미는 결코 퇴색되

고혜진 2026-01-22 16:23:35

사회

농협대전본부, ‘사랑의 쌀’ 전달

농협 대전본부가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농심천심운동’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기탁식에서는 2천만 원 상당의 쌀이 전달됐다.농협중앙회 대전본부와 NH농협은행 대전본부는 15일 대전시청에서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 기탁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된 쌀은 20kg들이 276포, 약 2천만 원 상당으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농업인 실익 증대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마련

홍경서 2026-01-22 16:20:24

사회

대구 취수원 이전 중단 수순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이전 대신 강변여과수 활용 방침을 공식화했다.환경부는 15일 대구시청에서 대구 상수원 확보 방식을 기존 취수원 이전이 아닌,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수량과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동댐이나 구미 해평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려던 기존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환경부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이 기존 이전 후보지보다 더 나은 수질 확보가 가

홍경서 2026-01-22 16:19:12

사회

정원오 성동구청장, “DDP 지역경제 못 살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를 두고 서울시 도시정책을 향한 직격 발언이 나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공개 석상에서“사진만 찍고 떠나는 공간이 됐다”며 사실상 실패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정의 도시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지난 1월 14일 서울 도봉구에서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북토크 현장. 대형 공연 인프라의 필요성을 설명하던 자리에서 정 구청장은 과거 동대문 야구장 부지를 언급하며 DDP를 직접 거론했다.DDP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 디자인 정책의 상징이다.

고혜진 2026-01-22 16:14:46

사회

[기고] 2.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인구절벽과 AI 고용 쇼크, 생존을 위한 완충 지대가 시급하다‘인구절벽’은 절벽 끝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추락하는 생존 위기다. 하지만 AI가 산업을 장악하며 ‘노동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지금은 더욱 잔혹하다. 과거의 위기가 추락 후의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절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기까지 단 1초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속도의 위기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면 염도를 견디지 못하고 즉사하듯,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용 쇼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은 집단적 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김용국 2026-01-22 11: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