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핵심은 보건의료 전문성”… 「복지이슈 FOCUS」 발간

경기복지재단은 4월 30일 「복지이슈 FOCUS」 제2026-7호를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영국과 일본 등 선험국의 통합돌봄 정책이 단순히 보건과 복지의 행정 칸막이를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다임 전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지역 의료와 돌봄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돌봄체계로 재편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전 세대·전 대상 지원체계로 확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통합돌봄 본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우선순위 대상자의 보건의료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 성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8.3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단순 생활지원뿐 아니라 질환 관리와 상태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퇴원환자는 수술·시술 등 치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질환 및 상태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통합돌봄 대상자로 꼽혔다. 이에 따라 초기 대상자 발굴, 사전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의뢰 등 사례관리 전 과정에서 보건의료적 욕구 사정이 핵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체계를 설계할 때 인구 대비 비율만이 아니라 실제 관리해야 할 대상자의 ‘절대 수요’를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율 지표는 지역별 시급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인력 배치와 예산 규모는 관리 대상자 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간 돌봄 수요와 인프라 격차가 큰 만큼, 지역별 수요 추계와 중장기 인프라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책 방안으로는 전담조직 내 보건의료 인력 배치, 읍면동 중심의 예방적 돌봄 체계 구축, 보건소 기능 개편, 방문의료 인프라 확대, 인구감소 지역의 방문의료 확산전략 등이 제안됐다. 특히 보건소는 통합돌봄 정책 안에서 ‘건강돌봄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며, 방문건강관리·신체활동·영양·구강관리·치매예방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노쇠 예방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복지 중심의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성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