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60억 원 확보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5-12 10:56:37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총 11개 현안 사업 추진
군별 각 15억 원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문금주 국회의원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60억 원을 확보했다.[문금주 의원 SNS]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11개 현안 사업에 총 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각각 15억 원씩 배정됐으며, 지역별 생활 기반 확충과 안전 인프라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고흥군에는 미래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첨단 영농기술 중심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도화 덕흥2교 교량 개보수 공사’에 5억 원이 배정돼 주민 통행 안전을 높일 전망이다.

보성군은 어린이 통학 안전과 지역 교통망 개선에 중점을 뒀다. ‘보성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겸백 수남 군도10호선 및 지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7억 원을 배정해 주민 교통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문덕 운곡 군도13호 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3억 원을 확보해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장흥군은 지역 특화 산업과 농촌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을 확보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장평 어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기반을 보강한다. 또한 ‘우정교 및 유치 밤재4교’ 등 노후 위험 교량 정비에 5억 원을 배정해 대형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강진군은 필수 생활 기반 확충에 주력한다. ‘옴천면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설치공사’에 9억 원을 배정해 깨끗한 식수 공급망을 확대하고, ‘도암면 청룡교 보수보강 공사’에 6억 원을 투입해 노후 교량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예산은 우리 지역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각 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배분 과정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때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며 오직 지역 발전이라는 이정표만 보고 달려왔다”며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흥의 비상, 보성의 도약, 장흥의 활력, 강진의 번영을 위해 국회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4개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전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농업·수산업 기반 고도화, 통학로 정비, 도로 확포장, 교량 보수, 상수도 설치 등 군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현안 사업들이 포함돼 지역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국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

대전시, “공정한 징수·따뜻한 지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경제
5개 자치구 실태조사원 49명 참여… 11월까지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고의적 납부 회피 체납자 엄정 대응
대전시가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대전시는 8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과 지방세 체납팀장,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처음 운영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조직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는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에 맞춰 징수와 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체납관리단 단원들은 발대식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듣는 현장 중심 조사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등을 다짐했다.이번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49명을 지역에서 채용해 체납관리 업무와 지역 고용을 연계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납세 신뢰를 현장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교육과 업무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자치구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용국 2026-08-04 10: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