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60억 원 확보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5-12 10:56:37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총 11개 현안 사업 추진
군별 각 15억 원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문금주 국회의원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60억 원을 확보했다.[문금주 의원 SNS]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11개 현안 사업에 총 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각각 15억 원씩 배정됐으며, 지역별 생활 기반 확충과 안전 인프라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고흥군에는 미래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첨단 영농기술 중심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도화 덕흥2교 교량 개보수 공사’에 5억 원이 배정돼 주민 통행 안전을 높일 전망이다.

보성군은 어린이 통학 안전과 지역 교통망 개선에 중점을 뒀다. ‘보성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겸백 수남 군도10호선 및 지선 도로확포장’ 사업에 7억 원을 배정해 주민 교통 편의를 개선한다. 아울러 ‘문덕 운곡 군도13호 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3억 원을 확보해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장흥군은 지역 특화 산업과 농촌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을 확보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장평 어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기반을 보강한다. 또한 ‘우정교 및 유치 밤재4교’ 등 노후 위험 교량 정비에 5억 원을 배정해 대형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강진군은 필수 생활 기반 확충에 주력한다. ‘옴천면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설치공사’에 9억 원을 배정해 깨끗한 식수 공급망을 확대하고, ‘도암면 청룡교 보수보강 공사’에 6억 원을 투입해 노후 교량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예산은 우리 지역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각 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배분 과정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때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며 오직 지역 발전이라는 이정표만 보고 달려왔다”며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흥의 비상, 보성의 도약, 장흥의 활력, 강진의 번영을 위해 국회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4개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전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농업·수산업 기반 고도화, 통학로 정비, 도로 확포장, 교량 보수, 상수도 설치 등 군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현안 사업들이 포함돼 지역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국

경기복지재단, 중장년 은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개인 아닌 지역사회 과제… 장기·맞춤형 지원 필요”

사회
은둔 중장년 66.4%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실제 시도·도움 경험은 25.0%에 그쳐 예방·발굴·초기지원, 장기·맞춤형 회복, 지역사회 통합거버넌스 등 정책 방향 제시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 뉴스레터 5월호(6월 1일 배포)를 통해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중장년 은둔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가운데 일평균 이동 거리 5km 이하, 일평균 이동 빈도 30% 이하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자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수집됐으며, 응답자 1,020명 중 은둔 중장년은 220명(21.6%), 비은둔 중장년은 800명(78.4%)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은둔 중장년은 여성 55.0%, 남성 45.0%였으며, 연령대는 45~49세 29.1%, 40~44세 21.4%, 50~54세 20.0% 순으로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1인 가구가 29.5%, 1~2인 가구가 55.9%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은둔 기간은 1~3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20.0%, 6개월~1년 미만 18.6% 순이었다. 5년 이상 장기 은둔도 약 30%로 나타나, 은둔 문제가 단기적 생활 위축을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은둔 이유로는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16.2%로 가장 높았고, 퇴직·실직 15.4%, 이사·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부족 11.9%가 뒤를 이었다. 연구는 은둔이 특정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건강, 고용,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특히 은둔 중장년의 66.4%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거나 무언가를 시도한 경험은 25.0%에 그쳤다. 도움이나 시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가 29.0%로 가장 높았다.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24.8%,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15.0%, 병원 진단 및 치료 1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담 없는 비대면·온라인 방식 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없는 참여 비용이 각각 24.6%로 높게 나타났다.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 은둔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예방·발굴·초기지원 중심의 정책 설계, 생활권 기반 저문턱 상시 거점 마련, 욕구 기반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발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단기간 성과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은둔 기간과 위험도, 정서·기능 수준에 따른 장기적·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회복, 신체·정신 건강 증진, 통합 사례관리, 취·창업 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복지재단은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안전망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경기도형 예방·발굴·회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국 2026-06-05 17:58:15

“유권자의 선택이 바꾼 지방권력 지형”…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정치
전국 최종 투표율 61.0%… 2022년 지방선거 50.9%보다 10.1%p 상승 광역단체장 민주당 12곳·국민의힘 4곳… 서울 구청장은 민주당 17곳·국민의힘 8곳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곳 중 12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1.0%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50.9%와 비교해 1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도 23.51%를 기록해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를 넘어섰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참여가 맞물리며 이번 선거가 유권자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0.52%를 기록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47.90%)를 누르고 당선됐다.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2.84%,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53.48%,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48.73%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04%로 당선됐으며, 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등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다.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곳, 국민의힘이 8곳에서 승리했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63.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66.3%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8.7%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7.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이번 선거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서울 구청장 선거 역시 2022년 국민의힘 17곳·더불어민주당 8곳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17곳·국민의힘 8곳으로 역전됐다.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별 승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지역 현안과 주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분기점일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6-04 16:38:59

서영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여수산단 안전·의료체계 강화 더 절박해졌다”

사회
국립재활원 남부분원·화상전문센터 유치 필요성 재강조 산단 노동자 생명안전·골든타임 의료체계 구축 약속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바란다고 밝혔다.서 후보는 여수가 국가산단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인 만큼 이번 사고를 결코 남의 일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제시해 온 산단 노동자 안전, 산재 의료 대응, 고용안정 공약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서 후보는 산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국립재활원 남부분원 유치와 화상전문센터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화상 및 산업재해 사고 노동자가 부산·광주·서울 등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고 여수에서 치료와 재활, 직업 복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 책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국립해양경찰병원 유치를 함께 추진해 여수의 취약한 의료 기반을 보완하고, 산단·해양·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산단 안전과 고용안정 대책도 재차 강조했다. 서 후보는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플랜트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기업·협력업체·노동자 참여 상생 T/F 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보강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산단 안전체험교육장 프로그램 개선, 산단 안전 인프라 개선과 공적 일자리 발굴, 일용직 건설노동자 맞춤형 실업부조 제도화, 최저가낙찰제 개선에 대한 정부·국회 건의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서 후보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해 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아직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며 “산재 노동자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단 위기와 산업전환의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안전 인프라 개선, 노후설비 정비, 긴급 안전점검, 환경정비 등 공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서영학 후보는 “행정은 사고 이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국립재활원 남부분원과 화상전문센터, 산단 안전 인프라 개선, 노사정 협의기구 보강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6-01 15: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