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TV

정부 ‘배달비 공시 제도’ 도입

정부가 2월부터 ‘배달비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도’를 실시한다.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물가 관리에 나서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되고 있다.현행 배달료는 정부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나 피크시간, 날씨 등의 변수에 따라 늘거나 줄어든다.21일 기획재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배달비 플랫폼별 배달비 공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인데, 배달플랫폼

홍경서 2022-01-26 15:48:21

사회

추경 14조…소상공인 300만 원·90만 명 손실보상

코로나19의 위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었다.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홍경서 2022-01-26 14:53:46

사회

여수시, 지방세 365 예약 상담소 운영

여수시가 시민중심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운영한다.여수시 상담소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수시청 본청사와 여서청사에서 세무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부과된 달에는 시청 본청사 세정과에서 ‘야간, 공휴일 예약상담’도 받으실 수 있다.

홍경서 2022-01-20 16:57:39

사회

양산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위한 지원 시책 추진

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올해 총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1월 24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관내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과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 청년자금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보·신용대출은 관내 취급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지역의 소

홍경서 2022-01-20 16:57:06

사회

부산, 울산, 경남 추진 중인 최

부산과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메가시티가 올 상반기에 출범될 예정이다.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추진해온 전국 최초의 메가시티 출범이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부울경 메가시티는 인구 800만의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되는 것을 말한다.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울경은 합동추진단을 주축으로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특별지자체를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이에 따라 부울경의 생활·경제·문화공동체 구축으로 지

홍경서 2022-01-20 16:54:37

사회

충북도, 도로 교통망 확충 4,271억 원 투입

충북도가 올해 4,271억 원을 투입해 각종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신규 사업은 청주시 무심동로~오창IC, 대율~증평IC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으로 146억 원을 투입한다.장기 공사로 분류한 연금리조트~금성, 대소~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5개 사업은 4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이 밖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 건설사업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내 지방도 교통망 개선 계획을 지속해서 검토·수립해, 시·군간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데

홍경서 2022-01-20 16:52:24

사회

충청권 4개 시·도, 14개 공동공약 건의 발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핵심과제와 지역별 공약 14건을 건의하기 위해 세종시청에 모였다.충청권 핵심과제로는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발굴했다.이어 지역별 공약으로 이시종 지사가 건의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와 AI 영재고 설립,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을 포함해 12건을 발표했다.특히 이 지사는 충청권 핵심과제로 채택된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개헌 도입을 강조하며, 550만 충청인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

홍경서 2022-01-20 16:50:14

사회

횡성군, 취약계층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지원

강원 횡성군이 만 70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500명에게 목욕 및 이미용 상품권을 지원한다.취약계층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사업은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됐다.만 70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가운데 관외 전출자와 복지 시설입소자, 장기 요양 방문 목욕서비스 이용자 등을 제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지역 화폐인 횡성 사랑카드에 분기별 36000원 포인트를 충전 지급하며 횡성군에 등록된 112 개소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홍경서 2022-01-20 16:49:30

사회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브리핑 개최

평창군의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에 관한 긴급브리핑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에 열린 브리핑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여간 이어지며 군민들의 경제 활동과 전반적인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재원은 군에서 열리는 각종

홍경서 2022-01-20 16:48:49

사회

광주시, ‘코로나19 현장 신속 대응 팀’ 운영

광주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현장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현장 신속 대응팀은 시와 구청,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5개 분야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됐다.대응팀은 요양병원을 비롯한 고위험시설과 학교,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무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초·심층 역학조사, 환자 분류, 동선 분리 등 초기 대응과 현장 감염요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한편 광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광산구 하남주차타워 선별검사소

홍경서 2022-01-20 16:44:29

사회

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기간 연장

대전시가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당초 1월 21일에서 1월 28일로 연장한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대상이며, 정부지원 사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신청이 가

홍경서 2022-01-20 16:43:12

사회

마포구, 미혼모 가족 사례 분석 보고서 ‘비빌언덕’ 발간

38개 코드 분류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46개 세부지표로 분석한 미혼모가족 사례분석 보고서 비빌언덕,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미혼모자가족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로 향후 미혼모자가정 지원 정책 수립 시 반영될 계획이다. 마포구는 마포구 거주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마포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름뜰에서 생활한 미혼모자가족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아름뜰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일정기간 숙식과 자립프로그램,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시설이다

홍경서 2022-01-20 16:39:57

사회

마포구, 사물 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을 추진하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마포구가 2022년도에도 미세먼지 저감·관리 등 저탄소 친환경 사업에 앞장선다. 마포구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이번에 설치된 I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은 1시간마다 데이터가 표시되는 국가대기오염측정망과 달리 5분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표출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분야 사업에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마포구는 환경부 성능인

홍경서 2022-01-20 16:19:26

사회

광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9.15% 공제

광주시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1월에 납부하면 세액 9.15%가 공제되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되고,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자동차세 연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홍경서 2022-01-18 17:09:18

사회

대전시, 충청권 공동공약 발표

1월 12일 세종시청에서,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모여 제20대 대선후보에게 건의할 충청권 공동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그 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공통 핵심과제 2개 사업과 각 시도별 대표사업 등 총 14개 공약과제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핵심과제로는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선정했다.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핵심과제의 하나인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대전시 공동공약 3개 등 총 4개 공

홍경서 2022-01-18 17:08:43

사회

대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대전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기업 당 최대 50

홍경서 2022-01-18 17:07:44

사회

교통수요 관리 분야 평가, 마포구 10년 연속 최우수

마포구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교통수요 관리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마포구는 2012년부터 10년 연속 최우수구를 수상했다.교통수요 관리 분야 평가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기업체 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등 4개 분야를 평가한다.마포구는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참여 유도를 위해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참여율을 높였다.뿐만 아니라 공유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신설과 전용 거치대를 설치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마포구는 앞으로도 교통체증 없이 맑

홍경서 2022-01-18 17:07:10

사회

구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마포구 사회조사’ 실시

마포구는 2006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해 '마포구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구에 거주하는 2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493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분야는 구민 생활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총 10개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마포구가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관심사와 생활모습, 의식 구조 변화 등을 조사한 '2021년 마포구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마포구민 10명 중

홍경서 2022-01-18 17:06:25

사회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광주에서 신축 중이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붕괴됐다. 해당 사고로 작업자 6명 중 한명을 찾았으며, 남은 5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구조본부, 광주특수구조단과 더불어 장비 42대가 투입됐다.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외벽이 무너졌다.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상단부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져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고 밝혔다.붕괴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6명은 구조됐지만, 28 ~31층 사이 창호 공사 등

홍경서 2022-01-18 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