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처벌’ 수위 관심…입법은 ‘지지부진’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3-18 15:32:18
현산 ‘처벌’ 수위 관심…입법은 ‘지지부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원인이 총체적 인재로 드러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당장이라도 바뀔 것 같았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안전의식이 결여된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판단이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도 예고했다.

'1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가 거론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 등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은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여야 모두 당장이라도 제정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선 정국과 정쟁에 이용만 되고, 정작 안전을 위한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경서

꺼진 불만 안내하는 원전 화재 문자!…대응체계 강화 시급

정치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발생 시 주민 알림 문자 발송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발생한 총 10건의 원전 화재 사고에서 문자 알림 발송이 최대 20시간 12분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 한빛5호기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후 다음 날에야 문자 발송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화재가 이미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현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원전은 작은 화재로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SMS 알림 서비스의 신청자 수가 2,755명에 불과한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스템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경서 2025-10-17 09:37:03

‘충북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700명 돌파

충북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사업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했다.질환별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척추질환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골절, 기타 질환 순으로 많았다.또한,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의료기관도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40개소로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홍경서 2024-06-07 17:00:15

횡성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 선정

강원
횡성군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총사업비 196억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현재까지 선정된 8개 국가사업에 총 1,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 이모빌리티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군은 지난해 착공된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의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내년에는 실도로 기반 레벨 포(4)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다.
홍경서 2024-06-07 16: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