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 집중 단속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3-18 15:44:49
자치구별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 집중 단속
경기 화성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행복화성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부가세 등을 요구하는 차별 거래 행위 ▲ 비가맹점이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화성시 단속 과정에서 휴·폐업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현황도 조사해 가맹 취소 처리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성시는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행복화성 지역화폐는 총 8천190억원 어치 발행됐다.

충남 보령시도 31일까지 지역화폐 ‘보령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보령시는 관내 등록 가맹점 3557개소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익산시도  ‘다이로움’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주민제보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대행사인 KT의 블록체인 기술(유통과정 모두 자동 저장, 이용자 거래 실시간 분석)로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단속한다.

또한, 금융 협력사(농협·하나카드사)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해 카드거래와 전자금융 거래 시 부정사용 등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가맹점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홍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