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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달빛고속철도특별법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건설 비용이다.심지어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들까지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국회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송이 2023-12-18 1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