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 “현장과 사람이 중심인 축제 문화 만들어야”
프로그램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 “현장과 사람이 중심인 축제 문화 만들어야”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문화 콘텐츠 전공 교수이자 한국축제포럼 회장 축제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내실화와 공동체적 의미 강조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은 지난 1월 19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축제 문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견해를 밝혔다.안남일 회장은 "축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 축제가 지역민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축제란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라며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담아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된 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선 "상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축제의 관리
김용국 2026-02-04 18:33:10
[기고] 4. 5극 3특의 장밋빛 청사진, 지방 소멸의 가속 페달인가
사회

[기고] 4. 5극 3특의 장밋빛 청사진, 지방 소멸의 가속 페달인가

<수도권 집중의 모순을 넘어 청년이 정착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 ‘5극 3특’의 설계도와 가려진 자기모순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자생적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국토 개조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R&D 부문에 2조 원을 투입하고 500개의 AI 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얼핏 담대한 행보로 보이나, 그 설계도의 기저에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김용국 2026-02-02 08:53:42
경기도, 사회적기업 숨통 틔운다…4대 보험료 최대 22만 원 지원
수도권

경기도, 사회적기업 숨통 틔운다…4대 보험료 최대 22만 원 지원

취약계층 고용 유지 지원…월 최대 22만 원 사회보험료 보조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최대 20인까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완화 20억 투입 ‘상시 모집’…경영 안정·지속가능 일자리 두 마리 토끼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매달 최대 22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환경, 지역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김용국 2026-01-30 16:03:37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의회 독립성 강화 추진
경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의회 독립성 강화 추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자치권 보장 촉구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 균형 강조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1월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통합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양(兩)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김용국 2026-01-30 13:23:53
[심층인터뷰]“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체감 못 하면 좋은 행정 아니다” 이향수 지방자치학회회장 편 ②
사회

[심층인터뷰]“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체감 못 하면 좋은 행정 아니다” 이향수 지방자치학회회장 편 ②

“AI로 지역문제 해결”…지방정부 역할·투자 확대 디지털 소외 우려…“오프라인 서비스 병행 필요” “루틴은 AI, 돌봄은 사람”…관계자본·소통 강조
△고혜진 아나운서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 이향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 가정, 시민 현장에서 쌓인 경험들이 교수님의 관점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AI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이향수 교수지금 지역 소멸 문제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김용국 2026-01-30 12:00:51
“한양을 지킨 성곽, 세계를 향하다”…북한산성 포함 ‘수도 방어체계’ 유네스코 도전
문화

“한양을 지킨 성곽, 세계를 향하다”…북한산성 포함 ‘수도 방어체계’ 유네스코 도전

경기도·서울시 공동 신청…2027년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
조선의 수도 한양을 지켜낸 성곽이,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한양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양 수도성곽’…도심·외곽·비상 방어까지 완성된 입체 전략이번에 등재를 추진하는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단일 성곽이 아닌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 전체
김용국 2026-01-30 11:03:09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카드 발급”…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5건 손질
사회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카드 발급”…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5건 손질

세대주 기준 폐지…다둥이 앱카드 발급 문턱 낮춘다 청년수당 ‘중단 리스크’ 완화…예외 인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발달장애 돌봄·가임력 검사 제도 개선…정부 협의 본격화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과 청년, 돌봄 가족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3건은 즉시 손질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가족·돌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세대주 아니면 안 된다?”…다둥
김용국 2026-01-29 12:12:11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 세무조사…탈루 세원 발굴 나선다
경제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 세무조사…탈루 세원 발굴 나선다

시·구 합동 세무조사 본격화…현장 중심 탈루 세원 추적 고액 법인·감면 대상 집중 점검…수십억 추징 사례 이어져 “성실납세 문화 정착 목표”…공정과세 위한 협업 강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발굴에 나선다. 현장 중심의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시·구 합동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공정한 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 준수 ▲시·구 협력을 통한 세원 발굴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한다.시는 단순 서류 검토나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
김용국 2026-01-29 12:03:52
서울시 ‘얘들아 과일 먹자’ 확대 효과…아이들 식습관 개선 뚜렷
문화

서울시 ‘얘들아 과일 먹자’ 확대 효과…아이들 식습관 개선 뚜렷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며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 협력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철 과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대폭 확
김용국 2026-01-29 12:03:39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메카로 입지 굳힌다
전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메카로 입지 굳힌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가 확정된 해남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메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오픈 AI와 SK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솔라시도 권역이 유력한 가운데, 공기업인 한전KDN도 에너지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을 약속했다.해남 솔라시도에 조성된 165만㎡의 데이터센터 부지가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삼성SDS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입지로 솔라시도를 선택해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전남으로 입지를 정한 오픈 AI와 SK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도 솔라시도 권역에 둥지를 틀 것이 확
김용국 2026-01-28 16:55:38
대구시, 국회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협력 요청
경북

대구시, 국회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협력 요청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정부 인센티브를 둘러싼 경쟁 구도 속에서, 대구시는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특별법 제정과 정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대구시는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대구광역시는 22일 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북도와의 행정통합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
김용국 2026-01-28 16:09:40
청년안심주택 만족도 93.7%…커뮤니티 개선 효과 속 주거비 부담은 과제
경제

청년안심주택 만족도 93.7%…커뮤니티 개선 효과 속 주거비 부담은 과제

청년안심주택 만족도 93.7%…커뮤니티 개선 효과 ‘뚜렷’ 공공임대 53.7대 1 경쟁률…청년 주거 수요 여전히 높아 보증금 불안엔 ‘선보상 후회수’…2026년 만족도 95% 목표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만족도가 93.7%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일부 하락해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입주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14개 단지, 총 4,409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25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3.7%로 2024년(91.5%)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김용국 2026-01-28 14:03:56
서울시, 설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나선다
경제

서울시, 설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나선다

설 전후 불법사금융 기승 우려…전통시장 중심 집중 단속 연 20% 초과 고금리·미등록 대부업 엄정 수사…형사처벌 강화 안내문·현장 방송·대포킬러까지…피해 예방·신고 체계 총동원
서울시가 설 명절 전후 급증하는 자금 수요를 틈탄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3월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도권 밖 불법 대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이번 단속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행위, 불법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선이자 공제나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이자율을 높이는 수
김용국 2026-01-28 11:15:43
서울공예박물관, ‘유럽의 칠공예’ 특별강연 개최…독일 큐레이터가 전하는 현장 이야기
문화

서울공예박물관, ‘유럽의 칠공예’ 특별강연 개최…독일 큐레이터가 전하는 현장 이야기

2월 2일 ‘유럽의 칠공예’ 특별강연 개최 독일 큐레이터 정순심, 유럽 칠공예 역사·작가 소개 1월 28일부터 누리집 선착순 접수…현장 참여도 가능
서울공예박물관이 유럽 칠공예의 역사와 흐름을 조명하는 특별강연을 마련한다.서울공예박물관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유럽의 칠공예’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독일 뮌스터 칠공예 박물관에서 활동한 정순심 전 큐레이터가 강연자로 나선다.정 큐레이터는 독일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칠공예 전시를 기획해 온 전문가로, 국내외 공예계에서 활발한 연구와 전시 활동을 이어왔다.이번 강연에서는 독일 베스트팔렌 리페 주립 예술·문화역
김용국 2026-01-28 10:03:37
설 앞두고 ‘불법사금융’ 칼 뺀 서울시… 전통시장 집중 단속
생활

설 앞두고 ‘불법사금융’ 칼 뺀 서울시… 전통시장 집중 단속

설 앞두고 급전 노린 불법사금융 기승… 전통시장 집중 단속 연 20% 초과 고금리·미등록 대부업 ‘정조준’ 명함·온라인 광고까지 차단… 신고 시 최대 2억 포상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단기 자금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본격화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이번 단속의 핵심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다. 특히 일수 형태의 초
김용국 2026-01-28 09:14:32
[기고] 3. 행정통합의 ‘거대 담론’인가, 인구 분산의 ‘실무 전략’인가
사회

[기고] 3. 행정통합의 ‘거대 담론’인가, 인구 분산의 ‘실무 전략’인가

<‘20조 원의 신기루’를 넘어선 실질적 인구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이라는 처방전, 소멸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의 대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TK)은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산·경남 역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을 선언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최근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통합 명칭에 합의하고, 행정 공백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남악&middo
김용국 2026-01-28 09:13:53
서울시립미술관, 2026년 ‘창작×기술’로 재편…AI·미디어아트 중심 전시 확대
문화

서울시립미술관, 2026년 ‘창작×기술’로 재편…AI·미디어아트 중심 전시 확대

‘창작×기술’ 의제 설정…AI 시대 예술·미술관 역할 재정립 서서울미술관 개관…미디어아트·뉴미디어 중심 전시 본격화 국내외 작가전·국제기획전 확대…연구·교육까지 통합 운영
서울시립미술관이 2026년 기관의제 ‘창작’과 전시의제 ‘기술’을 중심으로 예술과 기술 융합 시대에 대응하는 전시·연구·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선보인다.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무엇을 창작이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짚고, 미술관의 역할과 큐레이터십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울시립미술관은 ‘창작’을 기관의제로 설정해 창작 주체와 방식, 매체, 지원 체계 전반을 재
김용국 2026-01-27 16:03:37
‘기후동행카드’ 2년… 서울서 시작된 교통혁신, 전국으로 확산
수도권

‘기후동행카드’ 2년… 서울서 시작된 교통혁신, 전국으로 확산

이용 17.6%↑·교통비 월 3만 원 절감… 생활 바꾼 ‘무제한 요금제’ 승용차 감소·탄소 감축 효과… 교통 넘어 기후 정책으로 확장 누적 1,745만 건·하루 72만 명… 정부 ‘모두의 카드’로 전국화
서울시가 도입한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기후동행카드’가 시행 2년 만에 교통·기후·행정 전반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전국 확산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 증가와 탄소 감축, 교통비 절감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시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을
김용국 2026-01-27 12:03:26
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인다…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
경제

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인다…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

연간 1만6천 건 과오납 발생…이중수납·착오부과 집중 개선 이사 시 자동이체 해지 안내 강화로 중복 납부 사전 차단 원격검침 확대·현장 교육 강화로 요금 부과 정확도 제고
서울시가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중납부와 착오부과를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시는 수도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1,257만 7천 건 가운데 과오납은 1만6,656건으로 전체의 약 0.13%, 금액으로는 약 9억8천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과오납 유형을 보면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김용국 2026-01-27 11:03:37
올겨울 어르신 문화쉼터 열린다…서울시 ‘누구나 청춘무대’ 시범 운영
문화

올겨울 어르신 문화쉼터 열린다…서울시 ‘누구나 청춘무대’ 시범 운영

영화관람 중심 ‘청춘극장’ → 참여·체험형 ‘청춘무대’로 전환 겨울철 쉼터 공백 해소…1~2월 시범운영, 전 프로그램 무료 제공 난타·노래·댄스부터 공연·영화까지…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확대
서울시가 어르신을 위한 참여형 문화공간 ‘누구나 청춘무대’를 시범 운영하며 겨울철 문화·휴식 공간 제공에 나선다.시는 기존 영화 관람 중심의 ‘청춘극장’을 참여·체험·교류 중심의 공간으로 개편해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춘극장’은 2010년부터 중구 문화일보홀에서 운영돼 온 어르신 전용 극장으로, 55세 이상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와 공연을 제공해 왔다.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어르신들의 문화 수요를
김용국 2026-01-27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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