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버린 AI에서, 소상공인이 부리는 AI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플랫폼 경제의 가속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구조적 소외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신간 『소상공인을 버린 AI(김현성 지음)』가 출간됐다.

이번 저서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플랫폼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주변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다.

저자는 현재의 AI·플랫폼 경제 구조가 소상공인을 ▲플랫폼 독점 구조 ▲불투명한 알고리즘 ▲높은 수수료 체계 ▲데이터 접근권 제한 등의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경쟁 규칙, 자본 흐름, 물류 구조, 디지털 접근권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에서는 ‘소무(小務) 10조’라는 정책 틀을 통해 ▲플랫폼 독점 규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데이터 이동권 보장 ▲AI 공공 인프라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AI를 특정 기업의 도구가 아닌 전기·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각지 골목상권과 시장 현장에서 수집된 사례를 통해 기술 변화가 소상공인의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정책 논의가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각계 전문가들도 이번 저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금융·공정거래·경제 분야 인사들은 디지털 기술이 특정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 주목했다.

저자 김현성은 “기술 변화의 그늘이 왜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한 경제 주체에게 먼저 드리우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AI는 소상공인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현성 저자는 서울시 디지털 보좌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과 광주광역시 골목경제정책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다. 약 15년간 현장 중심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저서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이 기술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