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511명”…선거 경쟁성 회복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8회 지방선거보다 21명 증가…기초의원 무투표당선 311명으로 가장 많아 3인·4인 선거구에서도 무투표당선 발생…선거구 정수 확대만으로는 한계

국회입법조사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투표당선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선거의 경쟁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은 총 511명으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490명보다 21명 증가했다. 증가

김용국 2026-07-22 13:10:45

사회

조인철 의원, “몰래 GPS 달면 스토킹 처벌”…스토킹처벌법·방지법 개정안 발의

경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적용해 피해자 초기 보호 강화 국가·지자체의 불법 위치추적기 탐지·제거 지원 근거 마련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조인철 의원은 7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차량 등에 몰래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해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일상을 감시하는 이른바 '기술매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관련 피해 경험이 21.0

김용국 2026-07-21 17:46:34

경제

경기도,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기업 모집

AI·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혁신기술 스타트업 대상 전시부스 무료 제공과 국내외 투자사 1대1 상담·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기업 및 창업지원기관을 연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지난 2024년 처음 개최된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는 메

김용국 2026-07-21 08:25:52

조례

[조례돋보기] 인천 서구,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표기한다.

행정체제 개편 맞춰 조례·규칙 명칭 정비…지역 정체성 재정립

인천광역시 서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구와 검단구를 분리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기존 서구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에 사용된 기관 명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난 6월 1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사용된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lsquo

김용국 2026-07-20 09:24:38

정치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 ‘한 표’ 유·무효 판단 논란

개표 완료된 19표와 논란이 된 1표 봉인…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 곽동윤·이귀라 감표위원 “해당 표는 윤경숙 의원에게 투표한 유효표” 입장 발표

안양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출 투표가 특정 투표용지 한 장의 유·무효 판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중단된 가운데, 개표에 참여한 감표위원 2명이 해당 투표용지는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에게 투표한 유효표라는 입장을 밝혔다.안양시의회는 7월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재적 의원 2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1차 투표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9표를 얻었으며 무효표 2표가 나왔다. 이어진 2차

김용국 2026-07-16 16:04:39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도입 해법 모색

일본 ‘기업판 고향납세’ 비교…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 확충 효과 논의 법률·세제·지방정부·언론 전문가 참여…제도 설계 방향과 과제 제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7월 15일 ‘고향사랑 기부제의 새로운 전환: 법인기부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법인기부 도입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 기반을 법인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제도 설계와 발전

김용국 2026-07-16 08:59:00

사회

교복 입고 전장 나선 호남학도병…여수서 76주년 충혼 기려

1950년 7월 13일 오후 2시 순천역에 집결한 학도병 183명의 희생과 헌신 추모 하동 화개전투일인 7월 25일 ‘6·25참전 학도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6·25참전학도병충혼선양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전국 최초 혈서지원 호남학도병 6·25출전 7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이번 기념식은 1950년 7월 13일 오후 2시, 호남지역 학도병 183명이 국군 제15연대에 입대하기 위해 순천역에 집결한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여수중학교와 여수수산중학교, 순천매산중학교 등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은 혈서를 쓰고 자원입대했다

김용국 2026-07-14 08:53:45

사회

한국수자원공사, 55개 회원국 국제기구와 손잡고 글로벌 물시장 진출 확대

로벌녹색성장기구와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한 물관리 업무협약 녹색금융과 AI 물관리 기술 연계…국내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7월 10일 서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본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2021년부터 이어온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물관리 사업과 녹색금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55개 회원국이 참여하

김용국 2026-07-14 08:45:48

정치

박승원 광명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KDLC 공식 추대…지방정부 경험의 당 지도부 반영 강조 분권형 개헌·민생정책 전국 확산·당원주권 강화 제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경험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당 지도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박승원 추대 및 당대표 후보 정견발표’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KDLC 회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을 당 최고위원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이어 당대표 선거 출마 예정자인 고민정·김민석&mi

김용국 2026-07-13 08:54:47

조례

[조례돋보기] 전남도의회,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 지원 활동 마무리

정부 건의·대학 통합 촉구·재정 대응…2027년 국립의대 설립 기반 마련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전라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지난 6월 19일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특별위원회는 2027년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

김용국 2026-07-13 08:46:53

사회

중랑구,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 자연재해 안전도 6년 연속 최고등급…예방부터 대응까지 안전관리 강화

중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평가다. 올해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김용국 2026-07-10 08:35:27

사회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 한국이민정책학회 차기회장 당선

총선거인 투표율 77.91%… 유효투표 중 찬성 92.54% 2027년부터 2년간 제6대 회장으로 학회 이끌어

한국이민정책학회는 7월 3일 실시한 차기회장 선거 개표 결과,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차기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김옥녀 교수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해당 기간 제6대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으로 재임하게 된다.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번 차기회장 선출을 계기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분야의 학술 연구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국내외 이민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선거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이민정책학회를 이끌 차기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용국 2026-07-09 16:02:19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 사회공헌기업 대상’ 수상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 연구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AI 행정혁신·지방소멸 대응 등 민선 9기 정책 지원 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7월 9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한 ‘2026 사회공헌기업 대상’에서 지역·사회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를 핵심 가치로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정책수요자 중심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을 연결하는 정책연구 플랫폼이자 지방행정 혁신을 지원하는

김용국 2026-07-09 15:48:13

생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싱크홀·포트홀 예방에 5억원 지원

부산·대구·광주·경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선정 자치단체별 1억2,500만원 지원…AI·IoT 기반 재난 예방체계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싱크홀과 포트홀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원한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6년 자치단체 재난 예방 활동 지원사업’ 공모 결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각각 1억2,500만원씩 총 5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지반침하인 싱크홀과 도로 파손으로 발생하는 포트홀 등 생활 밀착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

김용국 2026-07-09 08:39:38

정치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후 첫 국회 방문…지역 현안 해결 ‘본격 시동’

여야 지도부·국회 상임위원장 연쇄 면담…초당적 협력 기반 강화 공공기관·대전교도소 이전 등 핵심사업 지원 건의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협력 강화에 나섰다.허 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났다.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인사를 나누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김용국 2026-07-08 08:34:04

사회

조인철 의원,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법’ 발의…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각지대 해소

2025년 이륜차 사고 1만4,129건·사망자 388명…사고 100건당 사망자 승용차의 3.1배 번호판 전·후면 부착 원칙…용도·구조·안전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 마련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차량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 카메라 방식의 무인 단속 장비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행위를 촬영하더라도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이륜차 교통사고의 높은 치사율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

김용국 2026-07-07 08:27:35

조례

[조례돋보기] 제주도, 영세 관광사업체에 70억 원 특별보증 추진

관광진흥기금 7억 원 출연해 최대 140개 업체 금융 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를 위해 총 7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7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추천받은 도내 관광사업체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이며, 대표자의 신용평점과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최대 140개 업체에 총 7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신용이나 부동산 등

김용국 2026-07-06 08:45:34

사회

㈜덕운, 서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 기탁…3년째 나눔 실천

2024년부터 매년 300만 원 기탁…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상생 실천 서산시, 올해 기부금 2억 원 활용해 5개 분야 10개 사업 추진

충남 서산시는 7월 3일 유재훈 ㈜덕운 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서산시는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유재훈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했다.충남 공주시에 본사를 둔 ㈜덕운은 교통안전 시설물과 금속 구조물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매년 서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서산시는 기탁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올해는 고

김용국 2026-07-03 16:43:12

정치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첫 결재로 ‘100일 프로젝트’ 가동

시민 체감형 단기과제 우선 추진… 민선 9기 정책 성과 조기 창출 AI·청년·시민주권 담은 4년 실행 로드맵 수립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후 첫 공식 결재로 ‘취임 100일 프로젝트’에 서명하며 민선 9기 대전시정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대전시는 취임 후 100일을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단기과제와 대전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시는 시장 공약을 추진 기간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구조

김용국 2026-07-02 10:00:38

사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6년도 정기 승진 인사 발표

특1급 1명·1급 3명 등 총 10명 승진 지방재정·계약·연구·광역지원 분야 주요 인력 승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정선용 이사장)는 7월 1일부로 2026년도 정기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2026년도 정기 승진 명단□ 특1급 승진: 1명△ 박용아 수도권광역센터장□ 1급 승진: 3명△ 남동우 기획조정실장△ 강성조 연구기획부장△ 위성연 지방계약부장□ 2급 승진: 3명△ 김수민 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김성모 울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윤정환 광고사업부□ 3급 승진: 3명△ 방호준 기획조정실△ 윤의광 기획조정실△ 성진주 지방계약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

김용국 2026-07-01 11: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