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경기도, 서해안 갯벌 보전·복원 전용 조례 제정…생태계 관리 체계 구축

경기도가 서해안 갯벌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전용 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기도 갯벌은 간척 사업과 연안 개발로 꾸준히 훼손돼왔지만 체계적 관리 근거가 부재했다. 갯벌 생태계의 탄소 흡수 기능이 재조명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는 시의적절한 제도적 대응이다.

박명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는 갯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복원사업 추진 근거,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주변지역 주민 참여 체계를 담고 있다. 선언적 보호를 넘어 실행 가능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갖춘 점이 핵심이다.

경기도 서해안에는 시화호 인근, 화성 매송, 안산 대부도 일대 등에 갯벌이 분포한다. 과거 시화방조제 건설로 대규모 갯벌이 소실된 전례가 있고, 남아 있는 갯벌도 오염과 개발 압력에 노출돼 있다. 환경부 갯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해안 갯벌 면적은 지난 40년간 약 20% 감소했다. 경기 지역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021년 유네스코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대상은 전남·충남 일대였지만, 이를 계기로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갯벌 1헥타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열대우림의 최대 5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블루카본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조례 시행 후 경기도는 갯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주변 지역 주민이 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갯벌 관리 조례를 일찌감치 운영해왔고, 충남도도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인천시는 갯벌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이다. 하지만 관리와 복원을 동시에 규정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점에서 후발 주자의 이점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갯벌 복원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라 행정의 지속성이 관건이다. 연안 개발 수요와 갯벌 보전 사이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거버넌스도 시험대에 오른다.

지방자치TV는 갯벌 보전이 환경 의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생태 관광, 수산 자원 유지, 기후변화 대응 등 갯벌이 제공하는 편익은 광범위하다. 경기도가 조례 제정이라는 첫 단추를 끼웠으니,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