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약속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5-12-09 19:14:06
지방의회법 제정, 국민의힘 지도부 지지 약속
지방의회법 제정되면 지방의회 기능 획기적 개선 기대
정해권 사무총장, 최호정 회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좌로부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월 8일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각각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내에 법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방의회 발전은 지역의 혁신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직결된다”며 법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면담한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해권 사무총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정 회장(좌로부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현행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 기능 수행과 조직적 자율성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입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닌,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조례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4-07 08:45:48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서울시 첫 공립 승인…10년 만에 프리미엄 공간으로 대전환

문화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10년 숙원 해결, 산림치유 체계 구축 ‘서울형 정원처방’ 연계…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치유 서비스 확대 4~11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운영…예약제·유료화 병행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3-28 16:03:37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소규모 정비사업 탄력

경제
공시지가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숨통 가로주택정비 8개소도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추진 탄력 광진 자양1동 모아타운 1,900세대 공급…통학로·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3-28 13: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