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약속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5-12-09 19:14:06
지방의회법 제정, 국민의힘 지도부 지지 약속
지방의회법 제정되면 지방의회 기능 획기적 개선 기대
정해권 사무총장, 최호정 회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좌로부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월 8일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각각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내에 법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방의회 발전은 지역의 혁신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직결된다”며 법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면담한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해권 사무총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호정 회장(좌로부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현행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 기능 수행과 조직적 자율성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입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닌,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기고] 6. AI발 고용 쇼크와 지방 소멸, ‘세대 융합형 이주’로 동시 돌파하라

사회
4050의 숙련미와 청년의 패기가 결합하는 전략적 인구 분산의 길
■ AI가 불러온 노동의 대전환, 수도권의 위기를 지방의 기회로필자는 지난 기고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사업이 지방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방이라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춘 ‘허리 계층’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지금 수도권의 4050 장년층은 유례없는 고용 쇼크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가 단순 업무를 넘어 전문직 영역까지 빠르게 잠식하면서, 평생을 바쳐 쌓아온 숙련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노동의 종말’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주거비와 실직의 공포가 지배하는 수도권을 벗어나 시선을 지방으로 돌리면, 이곳은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줄 폭발적인 수요처이자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대한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착의 실증적 해법: 네트워크, 실무 경험, 그리고 멘토지난 2월 12일,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 청년이동·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서울 생활을 접고 경북 경산에 정착한 한 청년 매니저의 사례 발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정착 조건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인적 네트워크, 실무 경험의 기회, 그리고 이를 이끌어줄 현직자 멘토를 꼽았다.이 지점이 바로 4050 숙련층의 지방 이주가 청년 정착과 맞물리는 결정적 교차점이다. 지방에 필요한 장년층의 역할은 단순 노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직업적 노하우를 AI 기술 및 청년의 감각과 접목해 지역 가치를 재창조하는 ‘로컬 디렉터(Local Director)’의 역할이다. 대기업 마케팅 전문가 출신의 장년층이 지역 청년들과 협업하여 특산물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거나, 은퇴한 엔지니어가 스마트팜 기획자가 되어 청년 농부를 지도하는 모델이다. 이는 장년층에게는 사회적 존재감을, 청년들에게는 갈망하던 베테랑 멘토를 제공하는 강력한 세대 융합형 정착 전략이 된다.■ 준비된 지방만이 인재를 품는다 : 입체적인 수용 태세의 구축정부는 최근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권역으로 나누는 ‘5극 3특’ 대전환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사람이 가지 않으면 지역은 살아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는 단순한 이주 권고를 넘어 입체적인 행정적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우선 청년들이 정책 공모나 프로젝트형 사업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 생태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 농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청년재단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지역 이주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융자와 창업 마중물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의 뒷받침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을 넘어 장년층 가족과 청년 가구가 공존하며 서로 자연스럽게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는 고품격 주거 단지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세대가 함께 숨 쉬는 정착 환경을 완성해야 한다.■ 연고 청년의 회귀와 수도권 청년의 유입을 동시에 이끄는 인구 전략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은 고등학교까지 지역에서 성장한 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다. 이들은 정서적 고향인 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이주를 망설이는 잠재적 귀향인들이다.청년의 민첩한 디지털 감각과 수도권·광역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4050 선배 세대의 노련함이 결합한다면, 지역 청년들은 굳이 일자리와 네트워크를 찾아 서울로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이러한 세대 융합형 모델이 지역에 뿌리내리면, 지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수도권의 청년들조차 4050 선배들의 경험과 지역 특유의 네트워크에 기대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지방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결언: 기회의 무한 확장, 지방의 미래를 여는 열쇠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대전환은 인구 분산의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골든타임이다. 이제 지방은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을 넘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이미 지역을 떠난 청년들에게는 돌아올 명분을 주고,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에게는 떠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4050 세대의 노련함이 지방의 흙으로 돌아가 청년의 패기와 함께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회가 무한하게 늘어나야 한다.이러한 세대 간 결합 모델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수천 개의 마을에서 장년 멘토의 지혜와 청년 메이커의 도전이 일상이 되는 거대한 흐름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 기회의 장이 전국 각지에 뿌리 내릴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수도권 일극 체제의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 시대, 균형 잡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 2026-02-12 09:38:41

[기고] 5. 지방 소멸의 해법,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와 세대 융합형 선순환 경제

사회
■ 흔들리는 성장의 사다리 : 소외감과 낙망의 고용 시장“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구는 구직 단념 청년 73만 명 시대의 차가운 현실을 관통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부족이 아니다. 지역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소외감, 그리고 ‘내 자리’가 없다는 낙망이 그들을 수도권이라는 좁은 문으로 내몰고 있다.현대 고용 시장은 AI 도입 가속화로 인해 ‘연공편향적 기술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숙련된 기성세대의 업무는 효율화되는 반면, 청년들이 경험을 쌓아야 할 기초 실무는 AI가 대체하며 ‘성장의 사다리’가 붕괴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역시 녹록지 않다. 숙련된 4050 중장년층조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변혁기는 역설적으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퇴직 인력이 보유한 휴먼 네트워크와 실무 노하우는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자산이자, 세대 융합형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핵심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구 분산 전략 :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필자는 춘천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자체와 협업하며 고립 청년을 지역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숙련도를 높이는 독일의 ‘교육-직업 이원화 제도(Dual System)’를 우리 지방 행정에 접목한 실전형 인재 양성 시스템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자원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인구 분산 전략이다.모든 청년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지역 특산물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생성형 AI로 맞춤형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유통망을 설계하는 ‘AI 오퍼레이터’로서의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청년들이 직접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솔루션을 도출할 때,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던 이들은 비로소 로컬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정착을 견인하는 촘촘한 네트워크와 ‘로컬 루프(Local Loop)’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적 연결 고리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청년들이 지역 공모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가족·지인과 같은 촘촘한 인적 결속을 형성할 때 정착 의지는 강화된다. 둘째는 중장년층의 지혜를 통한 세대 간 시너지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4050 멘토들은 청년의 아이디어에 실무적 안전판을 제공하며 실패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댈 언덕이 된다. 셋째는 공적 자산의 선순환 경제 구조, 즉 ‘로컬 루프(Local Loop)’의 확립이다. 지자체와 국가의 예산이 외부 용역사가 아닌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중장년의 노하우와 청년의 실행력이 결합하여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임금으로 지급되고, 그 임금이 다시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세대 융합형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청년의 효능감은 지역의 자생적 자립으로 이어진다.■ 5극 3특 전략을 완성하는 정책 주체화의 엔진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거점 구축이라는 거대 담론을 채울 미시적 실행 엔진이 필요하다. 아무리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해도 그 안에서 실제 콘텐츠를 생성하고 정책을 집행할 사람이 없다면 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는 권역별 성장 엔진을 움직이는 정책 주체다. 청년은 AI를 활용한 실전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중장년 멘토는 그들의 안전판이 되어 세대 협력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공적 예산이 세대를 아우르는 인재들의 소득이 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이 모델이야말로 5극 3특 전략을 주민의 삶과 밀착시키는 유일한 열쇠다.■ 결언 :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지방 시대의 실질적 인구 분산 전략지역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효능감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내 자리'가 있다는 확신은 청년을 지방의 주인으로 만든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성공 사례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분산의 핵심 도구이자 지방 소멸 시대의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다.복지와 문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잇는 청년들의 도전이 국가적 시스템으로 안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 시대가 열릴 것이다. 도산 선생의 말씀처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움직이는 지방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라는 거대한 이정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때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 2026-02-10 08:58:12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 “현장과 사람이 중심인 축제 문화 만들어야”

프로그램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문화 콘텐츠 전공 교수이자 한국축제포럼 회장 축제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내실화와 공동체적 의미 강조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은 지난 1월 19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대한민국 축제 문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은 견해를 밝혔다.안남일 회장은 "축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 축제가 지역민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축제란 지역민들이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라며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담아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된 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선 "상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축제의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정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시스템적 접근을 촉구했다. 축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주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문가는 기획에 전념해야 한다"는 삼박자를 갖춘 축제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한국축제포럼 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계, 축제 현장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축제를 연구하고, 탐방하며, 향유하는 단체"라고 소개하며 "축제를 제대로 알면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축제의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성적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며, "재미와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될 때 지역 축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남일 회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2월 6일(금) 오후 1시 30분, 2부는 2월 13일(금) 오후 1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용국 2026-02-04 1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