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공감대↑…대책 모색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원단체, 교장교감단 등과 교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일부러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윤수연 교사.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학부모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여전히 법적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보호 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윤 교사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연 광주 00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에 위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무분별하게 고소를 했을 경우에 학부모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도 악성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당 교사가 아닌 교장과 교감 등 다른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초등서부지회장은 "나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나 복잡한 절차, 너무나 알아봐야 할 것이 많은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교사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정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달라." 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김종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각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책무성까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로 만들어가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 고시 개정과 법 개정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교육주체들의 공감을 얻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