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특별법 2월 통과 무산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의 핵심은 이전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이다.

특별법에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모두 해당 조항에 부정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한 발 물러선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처 간에 또 광주시와 대구시 간에 서로 논의해서 그런 것들을 좁히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법안 심사의 쟁점이다.

특별법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예타 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기재부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 등 특별법 핵심 내용에 제동이 걸리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이렇게 한번 듣는 것으로 끝을 내고 용어 정리를 좀 해서 다음 회의 때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모두 상임위 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