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대상 선정

2022년 신년이 도래하자 법무부가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사면 심의대상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문재인 정부에 다섯 번째 특사로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야에선 수감 중인 전직 두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론이 재가열되고 있다.

여권은 국민 정서를 언급하며 사면에 반대하고, 

야권은 두 전 대통령의 건강이나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 21일 양일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심사 첫날인 20일에 열린 회의에선 주로 생계형,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둘째 날인 21일엔 집회 사범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나 두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포함 여러 차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내세워 왔으며,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사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으며, 특별사면 대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